‘실시간 모자이크 CCTV’ 인천 송도 총기사건 신속대응 가능할까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초동 대응 과정에서의 경찰 작전 지휘와 폐쇄회로TV(CCTV) 활용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현장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CCTV 열람을 신속히 진행하지 못해 피해자 구조와 범인 검거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간 비식별(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한 CCTV 기술 도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피의자가 내부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진입을 주저했다. 공개된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현장 요원은 방탄 헬멧과 방패가 없어 총기 공격을 우려했고, 그 시점까지 CCTV 확인과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특공대가 신고 후 72분 만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피의자가 도주한 뒤였고, 피의자는 약 3시간 후 서울에서 긴급 체포됐다.

쟁점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속 대응의 충돌이다. 아파트 관리 주체가 보유한 CCTV 영상에는 입주민 얼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제공·열람 시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가 경찰의 긴급 열람 요구에 난색을 표하거나 절차를 이유로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2023년 경찰청은 “경찰 입회 없이 비식별 처리(모자이크) 후 열람 가능”이라는 해석을 제시했으나, 현장 적용은 여전히 들쭉날쭉하다. 입주민의 사본 요구 거부를 둘러싼 민·형사 분쟁과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사례까지 겹치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CCTV가 저장되기 전 단계에서 얼굴 등 식별 정보를 자동 가림 처리하는 ‘실시간 AI 모자이크’ 설루션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관리사무소와 경찰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해 범인의 동선 파악과 현장 진입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업계는 “실시간 비식별 체계가 있었다면 현장 혼선과 법적 부담을 줄이고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기술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상황 판단 기준, 경찰의 즉시 열람 권한 범위, 열람·저장·반출에 대한 접근통제와 감사기록(로그) 의무, 오탐·오가림에 따른 책임 소재 등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또한 현장 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 매뉴얼과 교육, 통신·관제 인프라 보강,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천 송도 사건은 공공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을, 어떻게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시간 모자이크 CCTV는 이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 중 하나지만, 법·제도·운영 표준이 함께 정비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더불어 초동 조치 훈련 강화, 장비·인력의 상시 가용성 확보, 지휘·전파 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