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시민단체 "총연합회는 업계 대표 아냐" 주장

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합성니코틴의 담배사업법 포섭 논의와 관련해 정부·국회·언론이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를 업계 대표 단체로 대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감시단은 총연합회의 실체를 공개하고 관세청·환경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합성니코틴 입법 논의와 업계 대표성 공방 감시단에 따르면, 총연합회는 공익적 대표성보다 줄기니코틴·합성니코틴을 내세워 불법 유통과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서온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2016~2020년 ‘연초잎 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 추출물로 둔갑시켜 ‘착한액상’으로 홍보하고, 서류 조작과 밀수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및 조세심판·행정소송에서 과세 정당성이 인정됐고 고의성도 판결문에 적시됐음에도 형사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입법 집착은 과거 불법 면책 목적” 주장 감시단은 총연합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집착하는 이유로 “입법 통과 시 과거 불법에 대한 수사·과세 집행 실익이 약화돼 형사처벌과 추징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수사 결과 발표가 입법 지연과 함께 미뤄지고 있으며, 업체들이 대량 재고를 사전 확보하고 올해도 수입량을 늘린 정황을 제시했다.

“대외 메시지와 내부 행태 괴리” 감시단은 총연합회가 대외적으로는 청소년 보호와 규제 수용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세 회피성 발언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 전직 임원 관련 제품에서 마약 성분 검출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언급했으나, 제조 단계 첨가인지 2차 변조인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국회 논의 파트너로 대우받는 현실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