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연, “합성니코틴 문제, 입법 아닌 단속·성분검사로 해결”

한국베이프소매인연대(이하 ‘한소연’)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한소연은 용산 대통령실과 부산 박수영 의원 사무소에 이어 국회 앞에서까지 시위를 이어가며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법안 개정보다 '단속'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

한소연은 이번 시위에서 "가짜 합성니코틴 문제는 입법이 아니라, 단속·성분검사·몰수가 답"이라고 주장하며 "전국 소상공인, 담배사업법 개정 결사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불법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법 개정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수사라고 강조했다.

한소연은 현행 개정안이 오히려 불법 수입업자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중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98%가 사실상 '가짜'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법안을 주도하는 박수영 의원조차 중국산 합성니코틴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생존권 보장 및 청소년 보호 요구

시위 참가자들은 "밀수는 눈감고, 소상공인만 죽이는 법 반대", "담배 대기업 특혜 입법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4,000여 개 소매점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법만 키우는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소연은 "우리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담배사업법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불법 액상담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기업 특혜와 불법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불법 카르텔을 척결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