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생지원금 부결 사태...책임 공방으로 '점화'

[논단] 제천시 민생지원금 부결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을 두고 '니탓, 내탓' 만 하는 형국이다. 

제천시나 제천시의회 모두 이 사태의 책임이 돌아오는 것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제천시는 "간담회 당시 참석한 2명의 국장 및 실무부서 관계자들 누구도 민생지원금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면서 "지원금 금액만 조정해서 상정하면 당연히 통과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천시의회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제천시의회는 "당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에는 선별적지원, 지급시기, 지원금액 등의 조정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 했고, 일부 의원은 일괄지원금 지급은 '절대 반대'라는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 사태의 본질은 간담회 당시의 내용이 정확히 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시장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만 했더라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었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당시 간담회에는 주무 부서인 경제산업국 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해 타부서 국장, 예산팀이 배석했지만 집행부 안에 대한 설명과 협의는 주무 부서 국장, 과장이 아닌 배석한 타부서 국장이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주무 부서 책임자가 간담회를 주관하지 않고 타 부서장이 주도한 것은 시장이 가장 신망하는 부서장과 논의하고 기획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이 날 간담회의 정확한 내용 등 결과도 주무 부서장이 아닌 다른 부서장이 김창규 시장에게 보고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본지 확인 결과 주무부서장(국장)은 간담회 결과를 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제천시의회가 "집행부의 허위 보고가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는 집행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제천시의회는 "간담회의 실제 분위기 및 의원들의 지적 등 사안의 심각성을 김창규 시장에게 사실대로 보고 하지 않고 누군가 사실을 왜곡 또는 편리하게 해석해 보고 했다면 이는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린 꼴이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실제 김 창규 시장은 "지원금 금액만 올리는 것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간담회 결과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상임위가 이 사안을 부결 하자 황당한 심정을 담은 글을 자신이 페이스 북에 올린바 있다. 

또 상임위 부결 이후 집행부의 대처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부는 상임위 부결에 대해 봉합하는 길을 먼저 찾지 않고 이 사태를 즉시 언론에 유포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이 됐다.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시민들로부터 부결 상임위원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 제천시의회에 대한 원성으로 확산되자 제천시의회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안이 이쯤 되자 제천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반격에 나설 모양세다.  

전언에 따르면 19일 본회의에 '민생지원금' 안이 재 상정되더라도 상임위 결정과 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또다시 김창규 시장의 소통, 리더쉽이 구설수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민생지원금은 말 그대로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다. 정쟁도 야합도 자존심도 책임소재도 '시민의 삶'에 유용할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 민생은 그 어떤 가치보다 최 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유를 뒤로 미루고 오로지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집행부나 의회는 가슴 깊이 새기고 행동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