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생보사 도입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선택권 확대에 기여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생명·KB라이프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0월 30일 출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시행 8일 동안 소비자 자산 운용 선택 폭을 넓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떄 감액이란, 보장금액(가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납입을 중단하는 제도로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기존의 종신보험으로는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산 활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것처럼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높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잊혀진 자산’ 취급을 받았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험모집 설계사 등을 통한 신청을 불가능하며, 고객이 직접 영업점 등을 방문해 대면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8 영업일 동안 605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합산 약 28억9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연 477만원 가량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다. 소비자들이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약 89.2%이며 지급기간 평균은 약 7.9년이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년도지급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374건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가 108건이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규모도 65건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매달 약 192만원 수준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에,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더하고 필요할 경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다면 노후 생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67만9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60대 한 고객은 40대이던 2000년대 초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수준의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유동화 비율 90%, 지급기간 5년을 선택해 신청할 경우 총 131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월평균 21만9000원 수준이다. 총납입 보험료는 약 912만원 가량이다.

1990년대 후반 사망보험금 7000만원 수준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90% 유동화 비율과 7년의 지급기간을 선택했을 때 343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월평균 40만9000원 가량이며, 총납입 보험료는 약 2770만원 수준이다.

1990년대 중반 사망보험금 5000만원 수준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한 70대 고객은 90% 유동화 비율로 20년의 지급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총납입 보험료는 약 2140만원 수준인데, 이 경우 월평균 지급액은 13만5000원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20년 장기수령이기에 총 324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며, 운영과정에서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협회는 “금융 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