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정례회서 주요 현안 집중 점검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정연설로 시작됐고, 강익수·채진기·김주석·김정중·곽동윤·음경택 의원 등 6명이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규정하며, 우수 정책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석 의원,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지적 및 자산관리 관점으로 공유재산 정책 전환 제안

이날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주석 의원은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된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이 현재까지 기부채납되지 않은 문제점과 지난 2009년부터 불법점유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A경로당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랫동안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의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 통보하였으며,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점유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의매각 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 하였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의 보완 및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주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안양시의 공유재산 관리의 방향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요한 공유재산인 시청사를 매각하기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탁개발을 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안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부지 매각보다는 위탁개발 등 다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진기 의원, 시정질문 통해 안양시 대외적 성과 높이 평가하며, 주요 현안의 절차적 부족함 지적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안양시의 눈부신 수상 실적을 축하하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의 절차적 흠결을 꼼꼼히 짚어내며 ‘준비된 도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채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수상 실적의 의미 ▲2026년 조직개편의 실효성 ▲안양 4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의 절차상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급 기관 및 외부 단체로부터 총 39건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으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안양춤축제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것은 안양시 행정의 꾸준함과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혔다.

채 의원은 “이러한 수상 실적은 안양시가 객관적으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라며, “도시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한 2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진행된 조직개편 관련 질의에서 채 의원은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집행부의 고민에 공감하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안양시가 제출한 2026년 조직개편안은 전체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4~6급 관리직은 5명 증원하고, 7~9급 실무직은 5명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관리자 중심의 증원이 실제 행정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직 감소가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비용 추계 과정에서 직급 상승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부대 경비가 누락된 채 단순 인건비만 산정된 점을 지적하며, 다음 심사 전까지 더욱 정교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정질문의 핵심 쟁점은 ‘안양 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었다. 채 의원은 해당 사업이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추진 과정상의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건물을 지을 땅의 용도를 변경(어린이공원 폐지)하는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축 설계 공모를 먼저 진행했다. 통상적으로는 기초조사 → 주민/의회 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 심의 → 결정 고시가 선행된 후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