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감 중간점검… 외지기업 57%·천마지구 지연

전주시의회가 11월 18일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25일 현재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본지가 전의원 전체의 질의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이번 행감의 핵심은 정책 공정성, 도시개발 실행력, 지역환류 구조 약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이국 의원과 최서연 의원이 제기한 사실 기반 문제 제기는 이번 행감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경제산업국 감사를 맡은 이국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조적 결함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그는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기업 중 외지기업 비중이 57%에 이르는 것은 전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언했다. 정착·잔류 조건이 미비한 탓에 성장 후 외부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은, 그가 말하듯 “정책을 집행하고도 성과가 지역에 남지 않는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

이어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선정에서 정량평가 삭제, 평가기준 변경 등 절차적 문제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2월 공모 취소 이후 재공모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인 박혜숙, 이성국, 김원주, 송영진, 신유정, 이보순, 장병익, 전윤미, 한승우 의원은 이 문제를 배경으로 전주시의 지역경제 순환 구조가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점, 창업·일자리·산단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상임위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강한 문제 제기는 최서연 의원이었다. 그는 천마지구(송천·호성 44만㎡) 개발사업이 의회에 보고된 일정과 실제 추진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2025년 8월까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던 시가 사실상 아무 진척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전주시 도시개발의 구조적 실행력 부족을 상징한다는 것이 본지 판단이다.

또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인사 문제를 두고 특정 경력 요건 추가, 요건 변경 등 ‘맞춤형 채용’ 의혹까지 언급하며 “산하기관 인사투명성은 행정 신뢰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박형배, 김세혁, 김현덕, 박선전, 최명철, 정섬길 의원 역시 재개발·교통안전·공공건설사업의 절차·품질·예산 집행 전반을 짚으며 전주시 개발정책의 체계 정립과 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김성규, 그리고 김동헌, 김학송, 이기동, 이남숙, 최명권 의원이 행정 체계의 기본 구조―인사 공정성, 조직개편의 타당성, 민원 서비스 품질,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했다.

여기서 논의된 핵심은 “행정 내·외부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모아졌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 김정명, 그리고 온혜정, 양영환, 이국, 채영병, 천서영 의원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 부실, 동 간 복지전달 편차, 환경기초시설 운영 안정성, 취약계층 지원 체계 등 전주시 전반의 복지·환경 시스템의 허점을 짚었다.

특히 온혜정 의원이 강하게 제기한 “덕진구의 의료급여 부당이득 채권액이 완산구 대비 11배 이상 차이 나는 문제”는 전주시 복지 데이터 관리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원주(위원장), 신유정(부위원장), 이보순, 정섬길, 장재희, 천서영, 최지은 의원은 회의 운영, 조례 제정, 의회사무국 관리 등 의정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며 행감의 목적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한 구조개선”임을 강조했다.

부의장 최주만 의원도 이를 뒷받침하며 시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편이 아니다. 전주시가 직면한 위기는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정책은 있지만, 성과가 지역에 남지 않는다.”

· 외지기업 57%로 대표되는 지역환류 붕괴,

· 천마지구 지연으로 확인된 도시개발 실행력 저하,

· 산하기관 인사 불신으로 드러난 행정 신뢰의 약화,

· 복지 데이터 관리 부실이라는 관리 체계의 취약성까지,

전주시의 구조 전체가 ‘성과를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 이번 행감의 본질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

1.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재공모 일정 공개 여부

2.천마지구 인가 신청 실제 가능성

3.전주시설관리공단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4.소상공인 지원정책 지역잔류 요건 강화 여부

5.각 상임위가 요구한 시정조치 이행률

전주시의회 전 의원이 이름을 걸고 펼치는 이번 행감은 정책 성과가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는 전주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본지는 이번 행감이 단순한 지적을 넘어 정책의 공정성·실행력·지역환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로드맵이다.

전주시가 이 변곡점에서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전주 미래 10년을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