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순 칼럼]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 선거, 추락한 정당정치의 회복 기회로 삼아야
“이런 대선은 처음이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입에서 유난히 많이 나온 말이다. 선거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진, “최선이 아닌 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 처지를 개탄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무거운 강도로 다가온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에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력 정당의 후보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방송에서 어떤 정치평론가는 한 후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다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유권자들에게 준다고 했다. 이런 식의 평가는 정치평론가 명함을 갖고 다니는 이들이 그러하듯 억지로 어느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으려고 저울추를 평평하게 한 것으로서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다른 한 사람은 윤리적 흠결도 많은데다 그것에 더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 능력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해야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
어쨌든 두 후보에게 도덕적 기준을 매기자면 모두 낙제 수준이며 그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이자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현저히 미달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물론 아직 수사나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나 물증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니 상대 후보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이나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생사람 잡는 일이라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과 가족에게 누가 될 만한 일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이라면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번의 대선을 치렀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윤리적 자질 논란을 근거로 유례가 없는 대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대선에서는 ‘정상적인’ 후보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국민의 생명을 도륙하고 헌정을 유린한 쿠데타 주역이 민주화의 기수로 둔갑하여 나온 선거도 있었다. 그 선거는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는 거리가 먼 깔끔한 선거였을까? 자식 둘이 모두 몸무게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후보가 나왔던 대선은 정상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었는가? 개발도상국 시대에나 통했을 고성장 공약을 구체적인 수치로 들고 나온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선은 정상이었을까? 게다가 그 후보의 도덕 지수는 지금 대선의 시끄러운 후보들보다 밑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때 상대 후보는 극심한 자괴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독재 정권이 회귀할지 모른다는 낙담과 절망으로 선거 직후 여러 유권자가 목숨을 끊은 대선은 상식적인 선거였는가? 후보자들의 자질에 관한 한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들은 과거 대선 후보들보다 아랫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일러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로 맞붙은 ‘혐오 대선’으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쉽게 나오지만, 후보들이 정책을 위주로 승부하던 대선은 거의 없거나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마 정책 위주로 겨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대선이 많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대선은 최소한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이전의 대선과는 다른 유별난 선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후보들의 윤리적 자질을 검증하는 데 선거가 온통 함몰될 지경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정당의 위상이나 역량에서 역대 선거와 달라진 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모두 소속 정당과의 결합력이 탄탄한 인물들이 아니다. 이들은 소속 정당 처지에서는 비당권파이거나 사실상 외부 인사였다. 여야를 대표하는 두 정당의 역대 대선 후보들 중 비당권파가 최종 후보로 선택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만큼 당 내부에 자신을 경계하거나 적대적이기까지 한 이들이 많았거나, 외부 인사에 가까운 사람이 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기왕의 대선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정당이 대선에 나갈 만한 후보를 키우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들에게 정당이라는 간판이 필요했다고 볼 만한 일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펼쳐진 것은 한국 정당 역사에서 초유의 일일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유례 없음’은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 두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태도에서 해당 정당과 맞물리지 않는 점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등 일부 의제에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이며,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당론과는 배치되는 극단주의적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해당 정당의 정체성과 일부 들뜨거나, 소속 정당 안에서 비토 세력이 많거나 당내에 뿌리 내리지 않은 인물이 경선에서 승리하여 대선 후보자로 확정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의 제한된 역할이나 축소된 위상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 과정과 비슷한 논란 속에 치른 지난 지방선거 때만 해도 당내 반감을 넘어서서 대선 본선에 나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적통’이라는 봉건적 용어까지 써가면서 자신을 민주당 계보 바깥의 인물로 밀어내려고 했던 당권파들의 반발을 이겨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아예 자신에 대해 “국민이 뽑은 후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었음에도 그에게는 정당의 의미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른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비당원들보다 당원들에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이 자당에 뿌리내린 인물보다 오히려 외부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보내는 데 적극적일 정도로 제1야당도 당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초라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현 정권에 반기를 든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태생이나 뿌리에 집착하는 보수 정당의 성격상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이 후보로 선출되기는 어렵다. 윤 후보가 이런 상례를 이겨낸 것은 검찰이 상징하는 강력한 권력을 선망할 정도로 국민의힘 스스로 자당의 위상이 무력하다는 절감이 당내에 퍼져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정당의 역량이 현저하게 위축된다면 두 대통령 후보들이 본선 무대에 와서 뒤늦게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대선에서 수많은 폭로들이 나오기 전에 당이 아무리 늦어도 후보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검증을 완료했어야 할 일이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들의 자질이 뒤늦게 불거질 경우 그 검증은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정당이 해야 할 일이 유권자에게 넘겨지는 형국이 되면, 도대체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선이 후보 간 비방이나 폭로가 차고 넘치다 못해 유권자가 감당하지 못할 난장판 수준으로 치달았거나 정당이나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무대가 돼버린 것이 정당 정치가 위축된 것의 파장이라고 본다면, 정당의 무력한 양상은 이미 전조 현상을 드러낸 바 있다.
지금의 대선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정당들이 전에 없이 쪼그라지고 초라해진 양상을 볼 수 있다면, 이는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 나타난 일일 수는 있어도 정치 무대에서 처음 나온 일은 아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를 배출한 정당 간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대통령이 정당에 밀리지 않는 모습은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임기 말기에 이르도록 초유의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의 위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2021년 12월 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는 여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구경북에서조차 긍정적 평가 40%를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은 16%에 불과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닐진대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통령의 업무수행능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여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하다. 굳이 풀이가 가능하다면, 현 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당 간 관계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정당에 밀리거나 정당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님을 말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중반 이후 대통령과 여당 간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대통령이 더 이상 정당을 장악하지 않게 되고 여당은 인기가 추락한 대통령과 가급적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이후의 권력 재편을 준비하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를 추동하지 못하는 정치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점쳐본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이 정부만큼 여당에 밀리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여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툭하면 충돌했다. 급기야 여당이 홍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까지 운운한 것은 정당이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여 무릎을 꿇리려고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당으로서 각료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밑천을 드러낸 것이자 자중지란의 집안 꼴로 비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는 점에서 고분고분하지 않는 행정부에 쩔쩔매는 여당의 위상을 보여준 것인지도 모른다.
급기야 이 정권에서는 검찰을 통해 여당과 행정부 간의 빈 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출된 것은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 기득권의 반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멀리 줄을 긋는다면 여당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검찰 총수가 야당으로 말을 갈아타고 자신에게 임명장을 준 정권의 교체를 위한 선봉에 선 초유의 일을 통해, 여당에 밀리지 않는 행정부의 위상 또는 행정부 일개 부처에 무력할 정도로 추락한 여당의 위상을 짚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정당 정치의 위기를 말하는 담론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최장집 교수는 냉전반공주의라는 협소한 이념적 지평 안에 갇힌 해방 이후 남한 정치가 노정한 근본적 한계에서 정당 체제의 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극히 협소한 이념적 지형 안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두 거대정당들이 치고 박고 싸운들 그것은 정당 정치의 본연인 정책이나 정강 대결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공간에서 비생산적인 정쟁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 정당 간 사상이나 이념에서 차이가 없으니 의미 없고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서 두 대통령 후보들끼리 서로 도덕성 문제로 시비 걸며 드잡이하는 20대 대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이번 대선이 정당 정치의 위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정치에 내재되어 있던 정당 정치의 문제가 더는 봉합하거나 미봉할 여지도 없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거나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유권자가 대선 후보의 윤리적 자질을 검증해야 하거나 정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 유권자에게 떠넘겨지는 선거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변칙에 가깝다. 진짜 문제는 도덕적 자질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후보들이 대선 무대를 누빈 것이 아니라,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으로 정당의 기초적인 역할조차 무력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선이 이런 지경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반대자들의 승복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당선자는 임기 5년 내내 정당성이 부족한 대통령이라는 시비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른다. 여당이 그런 대통령의 병풍 역할을 해줄지도 의문스럽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상대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장차 ‘식물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 집단으로서 정당은 이념이나 정견에서 일정한 지속성을 견지하고 있는 정치 공동체이며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기는 힘들다. 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정치인은 임기 기간 내내 일관된 정치적 행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임기 초반과 후반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대통령을 보는 데 우리는 익숙하다. 차라리 ‘식물’일지언정 소속 정당에 일정하게 구속이나 제약을 당하는 대통령의 위상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민주당에게서 식물 대통령 운운하는 표현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민주당 예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당이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개인으로서 대통령이 정당에 규정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인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차기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 말리는 선거 기간에서나 목전의 승리를 위해 모두 뭉친 것처럼 보일 뿐, 경선 과정에서부터 당에 제약받지 않은 차기 대통령이라면 집권 후에는 더욱 당과 멀어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국정 운영을 위한 추진력 있는 모습으로 비쳐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치집단으로서 정당이 스스로 배출한 청와대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를 낳는다. 정당의 위상 약화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맞대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정치교체’와 ‘정권교체’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이 후보에게 정치교체는 서로 부합되는 개념이 아니며 그는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한편 윤 후보의 경우 정권교체를 내세운다면 현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 자신들의 정권으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한다. 과거 정권의 복귀는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모습이므로 과거 복귀를 정권교체라는 미래적 언사로 포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프로파간다에 가깝다.
결국 정치교체와 정권교체는 모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궤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상 두 후보들에게 ‘교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정치나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얼굴이 자신들로 바뀌는 것을 말함이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치닫게 된다. 결국 남는 것은 정당 등 모든 것을 지운 자리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두 사람뿐이다.
정당을 뒤로 물리고 대통령 개인만 돋을새김을 한다면 정치가 아니라 통치에 가까울 것이다. 대선이 정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행위임이 지워진 채 ‘탁월한’ 정치인 한 사람을 뽑는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늦추지 말아야 하는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의 종결은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으로 얼룩진 20대 대선이 위기에 빠진 정당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경고음임을 인식할 때만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글쓴이는 문학평론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