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순 칼럼] 여야 막론,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나라   

지난 대선에서 유독 많이 쓰인 말 중 하나는 ‘갈라치기’이다. 난 이 말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아니 한국어에 있는 낱말인지조차 몰랐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뜻밖에도 바둑 용어였다. 2010년대 초기에 이미 스포츠 용어의 외연을 넓혀 지금과 같은 용례로 쓰이고 있었다. 물론 사용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최근일 터이다. 비슷한 용어로 편 가르기, 쌈 붙이기, 이간질 같은 말이 이미 있음에도 갈라치기가 이들의 사용 빈도를 제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자극적이고 거센 어감에 힘입은 듯하다. 

갈라치기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것은 그 ‘출신 성분’ 때문이다. 바둑에서 유래한 용어가 성별 대결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바둑 두는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바둑이라는 스포츠에서 여성을 곧바로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바둑이 모든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도 없다. 지식인 중년 남성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는 특정 스포츠 용어를 하필이면 성별 대립을 표현하는 데 끌어 쓰는 것에서는 누군가의 욕망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철저히 남성에게 익숙한 용어로써 ‘남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등 성 대결을 나타나는 데 쓰는 논쟁을 누가 시작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익숙하고 유리한 용어로 대립이나 갈등을 이끄는 한 공정함이 따라붙을 여지가 없다.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누군가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 여성에게 어원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성별 갈등을 표현하는 데 쓰일 정도로 여성들이 말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논쟁에 참여를 ‘당한’ 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이나, 지난 대선에서 ‘성별 극한 갈등’이 타올랐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힘들다.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불만 여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올렸던 것이 큰 반응을 모았던 것이고 실제 표까지 돌아왔다. 사진=윤석열 당선자 페이스북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일부 청년 남성들의 불만 여론을 이용,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올렸던 것이 큰 반응을 모았고, 실제 표까지 돌아왔다. 사진=윤석열 당선자 페이스북

대결이나 갈등은 양측 사이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선 전 제1야당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고, 당시 여당 후보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힘센 후보들이 죄다 남성의 눈치를 본 선거는 성별 간 ‘극한 갈등’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를 불렀을 뿐이다. 지난 대선의 흐름은 남성의 일방적 관점이 투영된 갈등 아닌 갈등일 뿐이었다. 이는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타올랐던 불꽃이 식기도 전에 다방면에서 일어난 역류나 반격의 일환이거나, 정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 백래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를 5년 이전으로 돌이켜보면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실질적 성평등’을 공약 중 ‘메인 약속’으로 제시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 젠터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 구성,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격적인’ 공약을 마련했다.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으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의 기풍이 불었던 시기였다. 야당 생활 10년 만에 집권이 유력해진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으로 정권을 잃게 된 당시 여당조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웠다. 

당시 문 대통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답다’는 변화나 혁신과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다. ‘~답다’는 익숙한 가치관과 잘 부합한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백성이 백성다우면 나라가 태평하다고 노래한 신라 충담사의 향가가 떠올려지는 저 구호는 유가 경전의 냄새가 물씬 풍길 만치 근본적이고 보수적이다. 대통령 측근의 권력 사유화가 가능한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으며 정상적 궤도를 이탈한 국가였다. 궤도를 탈선한 나라 운영을 제 자리에 맞춰놓겠다는 저 선언은 보수적일만치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당한 주장이었다. 대단하거나 획기적이랄 게 없었다. 마찬가지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대통령 후보가 페미니스트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도 당시만 해도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정책에 속하는 것으로서 딱히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가치”임에 동의하는 것만큼이나 대통령 후보의 페미니스트 선언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주장이었다. 서울 광화문의 백만 인파를 겪은 직후인 그때는 그랬다.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등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문재인미터’ 평가) 그러나 이런 성과는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선도적으로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급증한 데 따른 사후적 조치라는 측면이 컸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 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 장치 강화”를 언급했지만, 피해자를 극단으로 내모는 군 성폭력 사건의 빈발이 상징하듯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젠더폭력의 심각성은 문재인 정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기 젠더 평등의 제도적 진전은 대부분 여성폭력 대응에 몰려있었다. 반면 성평등에서 매우 첨예하고 본질적인 고용, 임금, 일자리, 노동 문제의 경우 공약의 실행은 부진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파기되었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은 지체되었으며,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늦추어졌다.(‘문재인 미터’ 평가) 젠더 평등 정책의 큰 틀을 구축하거나 고용 평등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은 성차별 문제 해결의 핵심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등한시하는 것은 정부의 성평등 의지가 부족했음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구축하겠다고 한 남녀동수내각 약속도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나마 부총리급이나 남성이 독점하던 부처 장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이 진전이라면 진전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는 OECD 최대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2017년 64.7%에서 2020년 67.7%로 찔끔 상승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이 2021년 기준으로 추정한 성별 연간 임금 총액의 경우 남성이 53,728천원, 여성이 37,791천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70.3%였다. OECD 평균대로라면 여성 임금은 남성의 90%대이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젠더 평등 정책은 이 정부가 초기에 공언한 다른 진보적인 의제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집권 5년 동안 서서히 저하되었다. 2017년 대선에서 성평등과 젠더폭력 대응이 10대 공약에 포함되었던 반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공약한 5대 핵심 가치에서 여성 정책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혁신’ 항목에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아이 돌보미 확충, ‘공정’에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포용’에서 여성농업인 어업인 지원, ‘안전’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약속하는 등 젠더 평등 과제는 영역별로 분산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을 ‘대표공약’에 포함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을 약속하였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곁들였다. 현정부가 이행하지 못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그 나름의 판단이 들어있다. 이름뿐인 육아휴직 제도를 쓸모있게 한 자동육아휴직등록제도 대표적인 성평등 공약이다. 이는 결혼이나 출산 후 필수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등 부부 역할 분배가 매우 불균형해지면서 노동시장의 성차별로 이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의 근원에 자녀 출생 시기 부부 역할 문화가 있음을(한국노동연구원, 생애주기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반영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공약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천하지 못한 또다른 공약인 성평등 정책 총괄 기구의 설립을 거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이대남’의 눈치를 보는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공약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나 다르지 않았다. 남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없지 않다는 그의 인식 어디에 성평등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마련되어 있는가.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활활 타오른 여성운동이 1980년대 초기 레이거니즘을 만나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맞았듯이(『백래시』, 수잔 팔루디) 백래시는 성평등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2017년 미국의 문화예술계에서 불기 시작하여 전세계에 휘몰아친 미투 운동의 바람은 거셌지만, 백래시 또한 그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며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보수 인사들이 많이 선출되었다.(『관통당한 몸』, 크리스티나 램 지음/강경이 옮김) 우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미투운동의 세계사적 영향권에 있었던 우리의 경우도 2018년 성폭력 미투 운동 직후 일기 시작하자마자 백래시가 꿈틀거렸다. 정치권의 경우 충남 지사, 부산 시장, 서울 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폭력 범행이나 혐의를 통해 달궈지다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들의 여성혐오 정서를 조장하거나 그에 편승한 당시 제1야당의 선거 전략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선거 국면만 놓고 본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극단적으로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갈등을 부추긴 극보수정당이 백래시의 핵심에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자치단체장들의 행동으로 백래시에 길을 낸 건 민주당이다. 여야가 남성 표 앞에 몸을 사리고, 미투 열풍이 언제였던가 무색할 정도로 ‘페미니스트’가 ‘빨갱이’ 명명처럼 혐오언어로 전락한 지경은 성평등 운동에 대한 거대한 백래시의 자장 안에 놓인 시대의 징표이기도 하다.  

생애별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임금은 남성의 90% 수준이다. 이는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낮은 성별 임금 격차에 해당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다 50대 중반에는 두 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상식대로라면, 남성에게 20대는 군복무 기간이 들어가므로 여성보다 늦은 취업, 군복무 전후의 불안정한 취업 상태를 감안하면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낮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결과가 거꾸로 나오는 것은, 채용이나 승진에서 남성이 불리한 처지를 겪지 않도록 만회할 수 있도록 군복무 가산점 부여 등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보상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20대 남성들의 불만은 생애에서 여성과의 임금 차이가 가장 적다는 데서 나온다. 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가장 적은 세대라는 것이 이대남들이 가지는 불만의 근원이다. 10% 수준의 임금 격차는 청년실업 등 위기 국면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불안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20대 남성들의 불만이나 불안이 근거가 있는 양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여성혐오를 조장한 이들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출구조사 결과, 윤 후보는 20대 남성들의 58.7% 지지를 얻는 등 표 쏠림의 득을 보았지만, 그만큼 20대 여성들은 58.0%가 상대 정당으로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표를 잡아놓으면 ‘뭘 모르는’ 여성들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추이를 따를 것이라고 본 순진한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냉철하게 교훈을 얻었다면 딱히 소득이 없는 혐오 전략을 선거에서 다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할지 모른다.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집권기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 문제에 대한 젠더별 투표 성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당시 레이건을 가장 많이 지지한 이들은 젊은 남성들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난 대선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젠더 정치가 정치의 최고 정점인 대선 지형까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실체 이상으로 과민하게 두려워하는 이들의 불안이 얼마나 깊은지 입증한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2022년은 여성의 성장을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의 백래시 전략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음에도 성공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여성혐오 전략이 먹혀들려면 남성은 결집해야 하지만 여성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한다. 되레 남성 편을 드는 여성도 있어야 하고 여성의 정치적 성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성도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투표 용지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치세력이 여성혐오 정치에 이끌릴 만한 환경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나는 김해자 시인의 시를 읽고 심란함을 떨칠 수 없었다. 격한 노동을 마치고 단칸방 숙소에 돌아와 깊은 잠에 떨어진 여성 노동자는 취침 중 침입한 사내한테 성폭력을 당해도 “이 다리가 내 다리”인지 “놈의 다리”인지 분별하는 감각조차 상실하여 “스르르 눈이 감겨” 버린다. 이 여성 노동자는 다음날 노동을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둬야 한다는 말로써 사내를 설득하려고 한다. 성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노동에 지장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다.(「남자보다 무거운 잠」) 

이 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여성이 자신의 몸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당연한 일조차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처지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읽고, 작가 의식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 어떤 경우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일 정도로 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내몰려 있다면, 이는 선거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혐오 전략이 언제든 시도되거나 먹혀들 만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인 대선 결과만 놓고 낙관하는 건 섣부르다. 백래시가 상징하듯 여성의 권리는 1보 전진, 2보 후퇴를 강요당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 아니 전쟁 선포가 정책의 이름으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나라가 2022년의 대한민국이다.  

* 필자의 변: 부족한 글을 싣게 되어 독자에게 민망한 마음이 앞선다. 대선 직전 게재한 지난 칼럼은 필자의 일천한 생각이 여지없이 드러난 글이었다. 최장집의 정당정치론을 대충 읽고 어설프고 초라한 글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번 글에서는 만회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같은 부끄러움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사실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탈고 직전에  고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니 대선 후보들의 여성 공약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부족한 채 함부로 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듯하다. 독자에게 사과드리며 품격 있는 칼럼을 위해 스스로 채찍질과 단련을 부지런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글쓴이는 문학평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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