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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칼럼] 삼한사미
  • 김덕권
  • 승인 2019.01.18 06:49
  • 수정 2019.01.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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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사미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지요. 그런데 요즘 그 강도가 너무 심해서 심지어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없어지고 ‘삼한사미(三寒四微)’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의 겨울 풍경입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 (마이크로미터, 1㎛는 1,000분의 1㎜) 이하의 아주 작은 오염 물질을 말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몰려온 황사 때문에 안개 낀 듯 흐린 날씨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 오염의 수준이 갈수록 심해지자 국민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는데, 실제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처럼 대기오염이 심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서부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 국내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매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요. 그 대책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제한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디젤 차량을 완전히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OECD에 의하면 2017년 한국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25.1㎍/㎥으로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인도(90.2㎍/㎥), 중국(53.5㎍/㎥) 다음으로 3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의 수명을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에 실린 논문에서 초미세 먼지가 세계 185국 인구의 수명을 평균 1.03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 0.49년, 인도는 1.53년, 중국은 1.25년, 일본은 0.33년, 핀란드는 0.21년의 수명이 줄었습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한국에서 초미세 먼지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에 이르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20년 전만 하여도 미세먼지가 아니고 황사가 골칫거리였습니다.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 지대에서 발생한 황토 먼지를 말합니다. 황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산업화 지역을 거치면서 황사 속에 납, 카드뮴,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 농도가 증가한 미세먼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먼지는 머리카락(50μm) 보다 작은 입자로 1/5(10 μm)일 때 미세먼지, 1/20(2.5 μm)일 때 초미세 먼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대개 중국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 발은 30%, 한국발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미세물질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77%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의 엔진에서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가 달릴 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분진,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비롯해 심지어 숯가마 찜질방이나 직 화 구이 음식점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발생원은 총 전력 생산량 중 39.2%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초미세 먼지는 전체의 3.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과 같은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 먼지를 만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계는 간접배출 방식의 2차 생성물질이 전체 미세 먼지의 70%를 차지한다고 2016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 종합 대책에는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는 방안은 사실상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에 대한 처방은 빠뜨린 채, 나머지 30% 입자 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요. 질소산화물 배출은 공장, 건물, 차량 등 전국적으로 2만4000곳이 넘습니다. 따라서 급선무는 오염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냉난방 관련 시설에는 방지시설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경유차도 2015년 이전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방지 장치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대책을 세우는 데에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고는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 얻기를 바람이요,

둘째는, 일의 본말과 선후차서(先後次序)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함이요,

셋째는,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큰 실패를 장만함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8년,「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는 그 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석탄 화력발전 가동 중지,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 제 확대 등 새로운 대책들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라 하네요.

그리고 국내 배출량 감축과 함께 국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미세먼지 발생원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과 실시간 대기 질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공조한 고농도 조기경보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내 우수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에 적용하여 국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 양국 간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협약체결 검토 등, 외교적 해결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직은 미세먼지 대책 시행 초기로서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 합니다. ‘삼천리금수강산!’ ‘저 파란 하늘엔 얼 하나 없구나!’ 그런 이 나라 강토(疆土)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삼한사미’의 오명(汚名)을 씻을 날은 언제일까요!

단기 4352년, 불기 2563년, 서기 2019년, 원기 104년 1월 18일

덕 산 김 덕 권(길호) 합장

김덕권  duksan4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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