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처와 장모의 사기사건 은닉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언유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를 겨낭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사건이든 새로운 사건이든 튈 수 있는 사건들은 총선 전에 아예 하지 말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중단된 수사들이 곧 재개된다.
또한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총선 뒤로 미뤄졌던 수사등 마무리가 안되어진 상태이나 윤 총장의 거취에 관한 취재결과 결코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생각들이 분분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수사 마무리 단계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을 한차례씩 불러 조사하고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16일 “(여당이 얻은) 180석은 수사하는 검사에게도 공포스러운 숫자”라며 “검찰이 (중요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무리가 안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 조작 배경에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 부회장 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삼성 쪽 관련자 기소 범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하여 청와대 등 여권 인사 배후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과 신라젠 불법 주식 거래 사건도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파견 근무 당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아무개 금융감독원 팀장을 체포했다.
총선이 끝난지 하루만에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총선 사범 수사도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검 공안부(부장 최행관)는 이날 불법 대량 문자메시지를 캠프 관계자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전북 전주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입건된 총선 당선자는 모두 94명인데 이 중 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 9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의 총선 사범 수사는 의회 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여당의 당선 무효 사례가 나오면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인 180석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얻었으나 검찰 수사로 11명이 의원직을 잃어 과반이 무너졌다.
윤 총장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사건에 대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려가 된다. 또, 여권의 공세를 의식한 듯 향후 전개될 수사에서 ‘검찰의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과 식사를 하며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은 처와 장모사건은 전형적인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물론, 대표적인 검찰과 판사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서는 관대하지 않은가에 우려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