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코로나로 영업제한 자영업자 직격탄···지원은 '찔끔'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자영업자 수가 대폭 늘어난 반면, 연간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경쟁자는 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다. 특히 영업제한이 수시로 일어나던 코로나 기간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코로나 기간 미국·일본을 비롯해 유럽 등은 국가채무를 크게 늘리면서까지 돈을 대폭 풀면서 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했으나 한국은 '곳간이 비어간다'고 강변하며 '찔끔'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가계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시중은행들만 이자수익으로 '돈 잔치'를 했다. 또 효과가 증명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외면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선별 지원'을 고집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는 즉 민심이반의 결정적 원인이 됐으며,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배경이 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다. 

자영업자 수는 2017년 472만6000명에서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즉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늘어난 자영업자 수는 184만2000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았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전 연도의 증가 수가 20만명대였고, 증가율도 4~6%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충격의 강도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영업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득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연간)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또 자영업자가 100만명 이상 늘어나 650만명을 넘어섰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952만원으로 아예 2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연소득이 200만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이 20만~60만원 정도씩 줄어들다가 2021년엔 100만원 가까이 급감했다. 또 중위 소득 역시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 등으로 매년 감소를 거듭했다. 

한편 자영업 소득 추이에는 양극화 현상도 커졌다. 벌이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는 소득 감소가 더 두드려졌지만, 소득 중위 자영업자들은 감소 폭이 적었고, 고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7년 7744만9000원에서 2021년 7308만8000원으로 5.6%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6만9000원에서 84만1000원으로 55.0%나 줄어들었다.

또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289만5000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1000원으로 8.8% 늘었다. 상위 1%의 평균 소득도 2017년 4억8546만6000원에서 2021년 5억977만5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중위 소득, 평균 소득 감소추세로 확인됐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과 채무조정,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