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 정치자금 53조 상납" 외치는 민주당이 돌아봐야할 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무려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며, 62조원 규모(지방예산 보조금 22조원 포함)의 초대형 추경을 발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정권교체만을 기다리며 초과세수를 고의로 숨겼다가,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푼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라며 추경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선별'을 고집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도 업종 따져가며 지급하는 등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그렇게 '추경 불가론'을 외치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기재부를 향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와 최상대 기재부 2차관(전 예산실장)을 겨냥해 "이들은 곳간이 비어 국채 발행 없이는 대규모 추경 불가론을 직위를 걸고 버텼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추경은 물론 국채 상환까지 할 수 있는 추가 세수 53조원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따져물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61조원에 이어 연거푸 세수 추계가 큰 폭으로 틀린 것은 단순히 추계 오류가 아니다"라며 "기재부가 고의로 세금 수입을 적게 예상하여 마치 비자금처럼 세수를 감추어 두었다가, 권력 교체기에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자금을 상납한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김정호 의원은 "21년 22년 2년 연속 세수 추계가 본예산 국세 수입의 예상보다 무려 15% 이상 틀린 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따져물어야 한다"며 "기재부에 이미 요구한 대로 국세 징수 내역과 거시전망치 시뮬레이션 전망 모형 등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인가. 기재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를 전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입 전망을 낮게 잡아, 세수를 은닉했다가 정부가 바뀌자 마치 비자금처럼 사용하게 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 국민을 명백히 기만한 것이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 당시에도 홍남기 전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추경을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50조원 이상의 손실 보상책을 꺼냈지만, 결국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만이 이뤄졌다. 이같은 기재부의 버티기로 인해 '가계채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00~300만원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하며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졌다. 즉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삼으면서 엉망진창이 됐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기재부의 '몽니'와 '윤석열 줄서기' 움직임을 제압하지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도 비판의 화살이 제기된다. 즉 '늘공'인 기재부 관료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끌려다녔다는 것이다. 집권하자마자 '인맥'들을 줄줄이 요직에 앉히며 관료사회를 제압 중인 윤석열 정부와는 대비된 모습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하자 즉시 반려하고 재신임을 하는 등, 수많은 시민들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그에게 끝까지 힘을 실어주며 민심이반을 불러왔다. 그는 그밖에도 관료들에게 끌려다니거나 복지부동하거나 민심이반을 불러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계속 고수하곤 했다.

민주당에선 180석을 받고도 홍남기 전 부총리를 비롯해 민심이반을 불러온 장관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며 민심이반을 자초해왔다. 최소한 '해임 건의'라도 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유능한 수권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