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의 '싹쓸이·신속·장악', 문재인·민주당의 '탕평·엄중·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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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의 '싹쓸이·신속·장악', 문재인·민주당의 '탕평·엄중·방관'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5.19 2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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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尹사단 요직 독점과 밀려나는 '尹 반대' 검사들, 입법·행정 권한 다 쥐고도 행사 안하다 '역풍' 맞은 민주당 정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역시 '싹쓸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등 각종 입시 관련 부정 논란이 쏟아지며 미국 등 해외에서까지 파장이 일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임명을 역시 강행하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대통령실 요직이나 국가보훈처장 자리에도 최측근 '검사' 출신들을 대거 임명한 데 이어, 검찰 주요인사들까지도 본인들 라인으로 배치한 셈이다.

한동훈 장관은 18일 취임 하루 만에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대검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엔 김후곤 대구지검장을 승진발령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역시 '싹쓸이'했다. 대통령실 요직이나 국가보훈처장 자리에도 최측근 '검사' 출신들을 대거 임명한 데 이어, 검찰 주요인사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본인들 라인으로 배치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역시 '싹쓸이'했다. 대통령실 요직이나 국가보훈처장 자리에도 최측근 '검사' 출신들을 대거 임명한 데 이어, 검찰 주요인사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본인들 라인으로 배치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자리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들이 줄줄이 자리를 채웠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처럼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고, '검찰개혁'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발령났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측근 검사들로 자신의 호위무사대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끝끝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미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측근 6상시가 장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장악해서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으로,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즉시 '코드 인사'를 훌쩍 뛰어넘어 철저히 최측근들로 핵심요직을 채워나가며, 기존 관료조직을 신속하게 장악하려는 모습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눈치를 보는 듯 '코드 인사'가 아닌 '탕평 인사'만을 줄곧 고집해왔다. 소위 출신 지역이나 계파·여성 등으로 분류해 적당히 직책을 나눠 임명했는데, 실제 대부분 장관들은 관료들을 장악하긴커녕 끌려다니기 급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권한행사마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권한이 있어도 행사를 안 했는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냐"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사진=JTBC 뉴스영상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권한행사마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권한이 있어도 행사를 안 했는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냐"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사진=JTBC 뉴스영상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이에 대한 철학도 없고 공익성도 부족한 이들을 잇달아 요직에 앉히면서 자초한 격이었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내준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권한행사마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JTBC'와의 인터뷰에서 "권한이 있어도 행사를 안 했는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냐"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식으로 '압수수색·강제수사'와 함께 언론플레이를 이어가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항명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연이어 칼끝을 겨누었음에도 정작 인사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당시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할 책임을 맡고 있던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도 행정부(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반기에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대하며 역시 임무를 방기했다. 또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뒤를 이은 박범계 전 장관은 1년 넘도록 주요한 이슈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특히 페이스북에는 '등산'하는 사진이나 종종 올리곤 했다.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뒤를 이은 박범계 전 장관은 1년 넘도록 주요한 이슈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특히 페이스북에는 '등산'하는 사진이나 종종 올리곤 했다. 국회에서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범계 전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뒤를 이은 박범계 전 장관은 1년 넘도록 주요한 이슈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특히 페이스북에는 '등산'하는 사진이나 종종 올리곤 했다. 국회에서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범계 전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민주당의 몇몇 개혁 성향의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에 대한 어떠한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초거대 의석을 받고도 조속한 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의 강한 요구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은 '엄중·신중론' '속도조절론' '입법독재 아닌 협치' '역풍' 등만 반복적으로 외치다 때를 놓쳤고, 결국 '정치적 무효능감'으로 인한 역풍을 제대로 맞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지층의 강한 개혁 요구에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의견일 뿐'이라 묵살하면서도 연일 '중도 확장'만을 외쳤지만 중도층은 커녕 기존 지지층마저도 이탈하는 사태를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시작부터 자기 권한을 써가며 '자기 사람'들로 요직을 가득 채운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내 대부분 정치인들은 자신들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조차 쓰지 않으며,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에 끌려다니고 그토록 자신들을 위해 애쓴 지지층에겐 심한 허탈감만 안겨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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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2-05-24 11:07:43
문재인 시대는 탕평인사? ㅎㅎ 크게 웃고 간다. 너네 아이큐 두자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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