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몰아주기'에 김진표 제동 "개인정보를 수사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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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몰아주기'에 김진표 제동 "개인정보를 수사자료로?"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5.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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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찰 인사권'에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법무부에? '권력 분산' 민주주의 사회에도 역행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측에 넘기는 정부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폭 권한 강화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즉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를 한동훈 장관에게 몰아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다. 이를 두고 김진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정부조직법에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진표 후보는 2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 중에는 그것이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측에 넘기는 정부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폭 권한 강화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즉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를 한동훈 장관에게 몰아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측에 넘기는 정부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폭 권한 강화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즉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를 한동훈 장관에게 몰아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후보는 "정부조직법에선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이 없다"라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후보는 특히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느냐"라며 "그러면 법무부는 또한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즉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수사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인사혁신처를 정부조직법상 설치한 법의 정신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24일 정부는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만들고 인력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기존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상설특검 직권 개시권 등에 이어 모든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권까지 한 손에 쥐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예고한 '검찰공화국' 설립과도 결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선 권한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이는 반대로 한 곳에 권한을 몰아주는 '역행' 행위인 셈이다. 

한편 김진표 후보는 전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가 그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줄곧 '친재벌' 성향으로 일관한 점과, 과거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야합한 전력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진표 후보는 전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가 그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줄곧 '친재벌' 성향으로 일관한 점과, 과거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야합한 전력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후보는 전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가 그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줄곧 '친재벌' 성향으로 일관한 점과, 과거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야합한 전력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후보의 이같은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표결 비협조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김진표 후보는 "제가 이어 한 말은 주목하지 않았다"라며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즉,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도 여와 야를 잘 조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가치고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표 후보는 "그래야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어서 했다"며 "그 부분은 전달받지 못하셨나보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후보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맡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심사권 자체를 빼앗고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 사법 그쪽 분야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서로 초기에는 기싸움을 하는 단계"라며 "이제 여야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원론적 답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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