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 검찰공화국 완성 위한 화룡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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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 검찰공화국 완성 위한 화룡점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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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고 무시한 채 독주 강행하면 한동훈 해임 건의안 검토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완성에 정점을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고위공무원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 위탁하는 직제개편을 했다"며 "정부조직법에 어디에도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관련 사무’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면서 왜 굳이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에 맡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와 같다. 다음 주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 예정"이라며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관리단을 독립 운영하겠다고 말하지만 과연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라면서 "권력의 집중은 독주와 부패를 부른다. 이미 윤석열 특수통 라인이 대통령실, 법무부를 장악했다. 이들은 검찰공화국 탄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면서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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