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맥 도배' 尹대통령 "文정부는 민변 도배"→명백한 '가짜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검사와 직무가 멀어보이는 요직에도 잇달아 '검사' 출신을 앉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융·경제인들의 자리인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정부의 인재풀이 '윤석열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은 물론 '전문성'조차 결여된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 인사에서 '검찰 편중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재풀이 좁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미국은 법무)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냐"라고 답했다.

즉 문재인 정부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요직에 기용됐다는 사례를 들며, 자신의 '검찰 편중' 인사가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들 중 민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는 검사 출신이 무려 6명이나 된다. 인사·총무·부속 등 핵심라인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측근 라인으로 채운 것이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부장검사,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부장검사,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등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장차관급 인사를 보면 김외숙 전 법제처장 단 한 명만 민변 출신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초기 장차관급 인사를 보면 검사 출신이 8명 발견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차관급),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장관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차관급),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 등이 검사 출신이다.

'MBC'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실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임명된 민변 출신은 총 36명이라 집계했다. 그 중 장관급은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1명에 불과했다. 김선수·노정희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경우엔 사법부 소속으로 행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속 부처까지 보면 약 70%인 25명이 법무부였다.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는 민변 출신이 8명으로, 인사 검증과 법률을 다루는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경제·금융인이 맡았던 금융감독원장이나 군인 출신이 맡았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 대통령실의 각종 요직에도 줄줄이 검사 출신을 앉혔다. 

최근엔 국정원 내부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차장검사 출신의 조상준 변호사를 내정했고, 국정원 2차장 자리에도 김수연 전 대공수사국장을 내정하는 등 줄줄이 검사 출신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는 인사를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가 든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 경력만으로 장차관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아닌, 변호사와 정치사회 경력을 거친 뒤 채용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민변은 검찰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도 적절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숱한 거짓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