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반대하면 '검찰 캐비닛 표적수사'할 것…권력 집중되면 부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사 검증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가 초래한다"며 "혹여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수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고위공직자 인사정보에 관한 한 하나부터 열까지를 모두 검찰 손에 쥐어주려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추천을 관장하고, 한 장관이 검증한 결과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전달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차이라면 딱 하나, 모든 단계를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해서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서 파견 나온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오히려 보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동훈, 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계에 무소불위 권력까지 더한 검찰공화국은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를 떠올리게 한다"며 "진실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고, 방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처벌 대상에 오르는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이어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은 정보수집에 개인 정보 동의도 필요없는 한 장관과 '윤핵검(윤석열 핵심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가르쳐준 진실"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