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팔아먹는 민영화", '요금 폭탄' 우려로 등장한 '전공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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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는 민영화", '요금 폭탄' 우려로 등장한 '전공철수'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5.22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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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가 불지핀 전기·철도·공항 민영화 이슈, 지방선거 '민감' 이슈로 떠올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불지핀 전기·철도·공항 '민영화' 논란이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허위 선동'이라 반발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라고 황급히 선을 그었지만 인수위원회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조한 내용은 '민영화'가 분명하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8일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선제적으로 올렸고, 이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이같은 의지를 담은 '국민 저항운동'을 제안했으며, 민주당 정치인·지지층도 대거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불지핀 전기·철도·공항 '민영화' 논란으로 인해, 이것이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를 비판하며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로 국민등꼴빼는 혈세도둑정부 'NO'"라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이재명 고문 유튜브
윤석열 정부가 불지핀 전기·철도·공항 '민영화' 논란으로 인해, 이것이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를 비판하며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로 국민등꼴빼는 혈세도둑정부 'NO'"라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이재명 고문 유튜브

송영길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문자를 백만개 보냈음을 알렸다. 그가 문자에서 강조한 '민영화' 사례는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주에서의 한파 때 2천만원 가까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가정의 사례다. 

당시 텍사스주에선 이례적인 한파가 일어나며 전기수요가 급등, 1천~2천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들이 속출했다. 텍사스주는 전력시장을 민간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지역으로, 요금 상한도 정해지지 않아 엄청난 요금을 물린 셈이다. 

한국에서도 만약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시장에 국내 재벌기업이나 해외 거대자본이 끼어들 경우,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초대형 '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송영길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공항을 시작으로 전기, 수도, 철도 등의 민영화할 것이라는 걱정이 커가고 있다"며 "민영화는 소수 자본의 배를 불릴지언정 다수 국민에게는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한전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후보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등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기도를 막아야 한다"며 "저는 인천시장 시절, 인천공항을 해외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막아낸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 홍보를 도왔던 정철 카피라이터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무엇으로 싸우겠나"라며 "전공철수! 이 네 글자로 싸우시라"고 조언했다. 그는 "후보 개인기로는 새 정부 출범 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당은 물론 모든 후보가 민영화 반대 하나 크게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 카피라이터는 "국민에게 일러바쳐 주시라"며 "이명박의 전공 민영화를 윤석열이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민영화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우리 모두 지옥을 경험할 거라고. 국민에게 호소해 주시라. 저들의 전공을 투표로 철수시켜 달라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전공철수'는 전기·공항·철도·수도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구호다. 

정철 카피라이터는 "지방선거, 무엇으로 싸우겠나"라며 "전공철수! 이 네 글자로 싸우시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전공철수'는 전기·공항·철도·수도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민영화 반대 구호다. 사진=정철 카피라이터 페이스북
정철 카피라이터는 "지방선거, 무엇으로 싸우겠나"라며 "전공철수! 이 네 글자로 싸우시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전공철수'는 전기·공항·철도·수도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민영화 반대 구호다. 사진=정철 카피라이터 페이스북

이같은 윤석열 정부가 불지핀 '민영화' 논란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인천 부평구를 찾아 "무엇을 민영화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했다는 것인지"라며 "프레임 씌우기, 구호정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철도, 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고 역시 반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같은날 국회에 출석해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도 "민영화 반대 게시물은 명백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게시물들에 대해 고발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고 묻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하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철회된 바 있다.

지난달 인수위원회도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를 문제삼은 뒤, 전력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인수위는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 민간기업에게 '전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민간업자에게 지분을 팔자'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민영화'에 해당한다. 여기서 '신생기업'은 다른 '공기업'은 분명 아니다. 이처럼 '민영화'를 공개적으로 설명·예고한 건 분명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수위원회임에도 국민의힘에선 그냥 '아니다'라고만 잡아떼는 격이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하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철회된 바 있다. 이를 다시 윤석열 정부가 불지피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하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철회된 바 있다. 이를 다시 윤석열 정부가 불지피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공기업과 달리 민간기업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 낮은 값에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어진다. 전기나 의료, 수도, 철도 등 우리 삶에 필수적인 공공영역이 민영화될 경우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며, 그럴 경우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곤 삶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고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긴커녕 퇴보한 사례도 넘쳐난다. 

공공영역의 민영화 사업엔 자본이 많은 재벌그룹이나 거대 해외자본이 참여할 것이 분명하며, 쉽게 천문학적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또 한번 민영화가 되면 이는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간업자 입장에선 '민영화'를 통해 얻는 천문학적 이익을 다시 내려놓을 수 없기에, 국제 소송전까지 불사할 게 분명하다.

이같은 필수적인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 논란은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대표적인 민생 사례인 만큼,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서울의 심각한 교통체증'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 공약 파기' 등에 이어 '필수 공공영역 민영화' 논란까지 키우며 불신을 자초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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