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3.1절 확정 발표된 가운데 그동안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움직였던 단체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는 이날 오후 특히 이석기 의원 삼일절 특사 배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하였다.
경제인 역시 전면 배제됐다.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 회원 50여 명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조영건 구속노동자 후원회 회장을 비롯해 청와대앞 농성을 2년째 이어가가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 등이 함께 했다.
사면 대상자 대부분은 일반 민생사범으로 정해졌다. 기자회견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김근래씨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역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김홍렬씨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다.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해 애써달라고 정권을 세웠다”면서 “그런데 평화를 외쳤던 이석기 의원의 석방은 거듭 지연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적폐세력을 두려워하니 적폐세력이 살아나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행태라면 우리가 바랄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정·재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이 정부가 우려스럽다. 박근혜 탄핵 뒤짚어 엎겠다는 적폐가 온 장안에 창궐하고 있다. 이것을 안고 갈 것인가. 해방 후 독립투사를 박대하니 친일파들이 창궐했었다. 4.19때 장면 정권이 지지부진하다 군사정권에 정권을 내줬다. 지금 진보세력을 감옥에 그대로 두고 적폐세력에 휘둘리는 것이 예전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삼일절 사면은 청와대가 얘기한 것은 청와대이다. 약속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참담하다. 가족분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함께 애쓴 원로 선생님께도 면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종북이 그렇게 무서운데 평양은 어떻게 가고 백두산은 어떻게 갔는가. 우리 힘으로 감옥문을 열고 이석기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키겠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권에 큰 오점과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시국집회에 참가한 관련법을 이경진 이석기 의원 누나는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6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비참하고 힘들다. 내 자신보다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그게 더 답답하고 가슴 아프다. 이 나라에 옳고 그름이 있는지, 정의가 살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다시는 억울한 일이 없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도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사면서 배제", 논평을 통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번 3·1절 특사에 유력 정치인이 배제된 부분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촛불정부가 촛불정신을 부정했다”면서 “결국 삼일절 특사는 '찔끔 사면', '생색내기 사면'에 그쳤다. 애초 계획에 있던 소위 '6개 시위'에 고작 '쌍용차' 하나를 추가하였다. 삼일절 대사면을 호소한 시민사회 각계의 마지막 노력도 물거품이 되었다. '촛불정신을 잇겠다는 촛불정부가 맞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인은 두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어 “국민을 결국 죄인으로 남겨두었다”면서 “적폐정권이 부당하게 사법처리한 국민들은 차별과 배제 없이 사면 복권되어 마땅하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상식이자 공감대였다. '국민 공감있는 7개 시위만 사면했다'는 정부 발표가 터무니없는 이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바로 잡는데 원칙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앞세웠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지난 시대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과 석방이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와 빈민, 가진 것 없는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 국가는 답했다 '당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다만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같이 꼬집은 후 “3.1운동 100주년을 스스로 퇴색시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단 한 명의 양심수도 형기를 앞당겨 석방하지 않고 있다.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이유,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다. 양심수 석방은 사법개혁과 적폐청산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고서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정부는 다만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촛불시위,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수사·재판이 마무리됐더라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뺐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6천444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으나 이번에는 규모가 4천378명으로 줄었고, 사면 대상자의 97%(4천267명)는 민생·생계형 일반 형사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