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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체제로 가는 과정,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만 모르는 ‘종전선언’, …합의문에 적힐 문구는?
  • 임병용 기자
  • 승인 2019.02.27 08:49
  • 수정 2019.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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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 한국-북한은 한국전쟁 후 휴전상태로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하다. 만약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은 한반도 미군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중국 견제로 현재로는 주한미군주둔으르 하고 있어서 절대 미국은 종전선언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정치는 서로 이용이라 한반도 이용해서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게 주한미군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주한미군개념도 변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상태이니까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을 이야기 하지만 아직 북한은 핵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그런한 제안을해서 경제 보복을 끝내려 하니까 쉽사리 응할수가 없는것 같다.

전쟁이 끝난 것을 말하는 용어를 종전이라고 한다. 전쟁의 당사자나 당사국이 협정, 합의, 선언, 조약 등을 통해 전쟁의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실현된다.

종전

전쟁이 끝난 것을 말하는 용어. 전쟁의 당사자나 당사국이 협정, 합의, 선언, 조약 등을 통해 전쟁의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실현된다.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할지가 관건이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회담 과정과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남북은 수십년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시 상태로서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상태 이다.

이런 휴전 상태를 종전,즉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고 공동 선언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남북 상호간에 평화가 오고 경제협력도 원할하며 북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정상적인 나라로서 활동하고 인정 받을수 있기 때문 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볼 내용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다. 미국의 상응 조치 중 하나로 종전선언이 거론되고 있는가운데,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의미의 내용이 합의된다면,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이엠피터에 따르면 유독 북미 정상회담의 종전선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언론이 있다. 바로 조선일보이다.라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월 26일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종전선언에 우리나라가 빠졌다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과연 조선일보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지 , 종전선언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봤다.

정전협정문에는 없는 한국군 서명, 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 북한, 중국, 연합군 사령관의 서명만 있다. ⓒ국가기록원

정전 (停戰)
<군사>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따지고 보면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2018.4.27)에서 한국의 경우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당사국이 아니라 종전을 하려면 미국과 중국,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진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종전선언이 좀더 빨리 실행되지 않을까 한다. 종전이 된다면 한반도에 대한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통일에 한걸음 나아가는 밑걸음이 될것이다."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이후 남북미, 남북미중 이렇게 3자, 4자 종전선언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전면적인 핵 신고가 먼저라고 맞섰다. 결국 한국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이다. 실제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문의 공식 명칭은 ‘정전협정문’입이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서명은 없다.

아이엠피터는 정전협정문을 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륙군 대장 마크 더블유 클라크’ 이 세 사람의 서명만 있다. 종전선언이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우리 정부는 강조해왔지만, 미국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혀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어 66년전 참석자를 봐도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두 명이다.

정전협정문 어디를 봐도 한국군의 서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이유는 협정문 서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아이엠피터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 一方)으로 하는 하기(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정전협정문)

정전협정문 첫 문장을 보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이 한국전쟁에서 싸우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한국군은 왜 빠졌을까? 결론은 한국군은 국제연합군에 소속돼 있어 대표가 연합군 사령관이라 서명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찾아와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사령관이 만나는 모습 ⓒ국가기록원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UN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합니다. 국제연합군과의 통합 지휘 필요성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다.

작전지휘권(이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명칭 바뀜)이 연합군에 있다는 것은 군에 관련한 작전이나 지휘는 모두 연합군 사령관에게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수권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반공포로 석방 사건
휴전 회담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포로였다. 이념 전쟁이지만, 강제로 징집된 포로도 있었고, 수만 명에 달하는 공산군(북한과 중국) 포로가 송환되면 군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미군과 연합군은 자국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돌려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최후에는 중립국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연합군의 지시 없이 경찰과 국군을 동원해 포로를 석방했다. 이후 미국은 이승만 암살작전 (에버 레디 작전)까지 세우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한국군이 아무런 힘도 없겠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도 정전협정이 있기 전에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발생하자 휴전회담의 휴회를 선포하고 클라크 유엔사령관에게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한국 군대를 통제할 수 있냐? 한국 정부가 과연 휴전에 협조할지 의심스럽다’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클라크 연합사령관은 ‘한국 군대는 한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통제 하에 두었다. 만약 휴전 후에 한국군이 어떤 침략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를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군은 연합군 통제하에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예하 부대에 불과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 이후에도 유엔과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결국, 지금도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이 한국에 없기에 당사자이지만 북미 종전선언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상으로 따지려면 전시작전지휘권부터 찾아온 이후가 돼야 마땅하다.

남북-북미 실질적 종전 선언, 평화 체제로 가는 과정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청와대

종전선언에 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종전선언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쟁을 끝낸다’라는 표현 대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정상회담이 단순 종전선언보다는 비핵화와 적대 행위 중지 등을 통한 평화 체제로 가는 과정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나중에 ‘남·북·미·중’ 4개국이 공식적인 종전선언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적대 관계가 한순간에 완전한 평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정상회담을 평화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시작도 전에 재를 뿌리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27일 조선일보 1면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26일 의원 긴급총회 발언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사설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가능 과정을 왜곡했던 조선일보는 당일인 27일에도 <영변核 부분폐기도 장담 못할 ‘하노이 담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더 나아가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종전 선언이 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구체적인 언급까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과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빠지더라도, 북미 양국의 적대관계 해소가 중요하다는, 형식보다는 실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이다. 휴전상태를 끝내는 '종전'이란 문구가 명시될지, '평화선언' 형식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의미가 합의문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것.

아이엠피터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긴급총회에서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평화 가면을 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와해 및 안보 무장해제라는 칼날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재를 뿌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우보수의 강력한 무기였던 안보와 전쟁 위협이 더는 통하지 않을 위기감이다. 여기에 국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기에 흥행에 실패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이다.

정전협정 과정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어도 종전선언이 가진 의미를 왜곡 보도하거나 딴지를 걸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식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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