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종로구 종로 38(서린동 63)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박석운 외) 등 2016년 촛불집회 이전부터 활동하던 단체는 물론 그 이후 결성된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등 총 629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약칭) 5.18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을 한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진보연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망언을 한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진보연대는 취지를 지난 한달 간, 우리는 망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국회의원 3인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망언 토론회의 기획자인 김진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동안, 그리고 유공자들을 ‘괴물’이라 매도한 김순례가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임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군 잠입설’을 운운하고, 항쟁을 ‘폭동’으로, 항쟁 참여자 및 유공자를 ‘괴물’이라 매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해석의 다양성’을 넘어선 것이며,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스스로가 반란의 수괴 전두환의 주장과 반란 행위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당연히 전후 독일 정부가 나치를 대하듯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그것이 일 개인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행동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대표 황교안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의원직 제명을 약속하는 대신, 그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유공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영합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런 식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반란으로 규정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잔당들과 적폐정권 박근혜 정권의 잔당들이 모여 ‘해석의 다양성’을 누리며 두고두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민폐 정당이 될 것이며,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진보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들을 왜곡, 모독하는 3인의 무자격 국회의원들과, 이들의 행태를 방치하는 자유한국당을 다시금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했다.
첫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당 의원들의 망언과, 이를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하라!
둘째, 국회는 5.18을 모독한 해당 토론회의 주최자인 김진태, 5.18을 폭동으로 모독한 이종명, 5.18 유공자를 괴물로 매도한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이들의 의원직 박탈에 협조하라!
셋째,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과, 헬기사격, 발포명령자 확인 등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의 진행에 협조하라!
촛불항쟁 이후 숨죽여 지내던 이들이 점차 고개를 쳐들며 급기야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불철저한 적폐청산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한 이들을 제명하고 처벌하는 일, 역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 늦출 수 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5일
5.18 왜곡 모독 망언 의원 제명, 5.18 학살 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전국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5.18시국회의 참가연명단체 (2019. 3. 5.현재 629개)
(사)민생평화광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우리민족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통일의길 (사)희망시민연대 (재)누리문화재단 10월문학회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3민족통일학교 4.19문화원 4.27시대연구원 5.18역사왜곡저지를위한국회농성단 5.18구속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설립동지회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족통일학교인천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광주본부 6월항쟁기념사업회 KIPF(코리아피스포럼) 가톨릭농민회 강원대학교 민주동문회 전농강원도연맹 강원도지역5.18민주화운동동지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지역청춘의지성 강진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거제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농민회 거창민중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지부 건약광전지부 겨레사랑청년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 경남진보연합(준) 경산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령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성농민회 고양여성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창농민회 고흥농민회 곡성농민회 공공운수노조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대동운수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대한운수지회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공무원노조광주본부 공주농민회 관악여성회 광양진보연대 광주YM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농민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세월호시민상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엄마가달린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주권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청년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괴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례농민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강원지역본부(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군산농민회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김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농민회 김포농민회 김해농민회 김해진보연합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나라사랑청년회 나주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강원주민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농민회 남해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노동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춘천시당원협의회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논산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양농민회 담양농민회 당진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한성공회춘천나눔의집 더신나는여성정치 더불어떼창반 더불어민주당춘천시지역위원회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농민회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대구·경북지역협의회 미혼모협회I'm MOM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사법적폐퇴출행동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서울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경남본부여성위원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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