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발언하면 ⇒ 유튜브 3개 채널이 생산하고 ⇒ 다른 유튜브 9개 채널이 재생산하면서 ⇒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 커뮤니티 등에 무려 "1248"개의 허위조작정보로 유통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박광온TV>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가 5.18 허위조작정보 매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가짜뉴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5.18 북한군 600명 개입설’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지만원을 시작으로, 그를 추종하는 유튜버들이 계속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그것이 각종 SNS와 커뮤니티로 흘러들어가 사회를 마구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있다. 대부분이 친박성향(태극기 모독단)의 유튜버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시청자는 물론, 젊은 학생들까지 이런 팩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5.18 망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하고,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선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
박 의원은 앞서 역사왜곡 금지법(소위 친일찬양 금지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도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독일은 나치에 협력한 사람이라면 70년 이상이 흘렀어도 끝까지 단죄한다. 아무리 피의자가 백 살에 가까운 나이어도 봐주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또 역사왜곡을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온라인에서 생산·유통을 못하게 한다.
이는 독일 형법 130조(국민선동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서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 역사왜곡 콘텐츠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65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당연한 법안에 반발하는 건 토착왜구들일 수밖에 없겠다.
전혀 팩트체크도 안 돼 있는, 또 어이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마구 퍼뜨리는 것은 절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걸 자한당과 <조선일보> 족벌언론들은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강변하고 발끈하고 있다.
자한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표현의 자유, 이명박근혜 정권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을까? 방송사에다 전화를 걸어 보도압력을 넣고, 군사정권 때처럼 보도지침을 내린 건 바로 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 비판적인 기자들을 마구 좌천시키거나, 해직까지 시킨 사건도 이명박 정권 때 벌어졌다.
과거 시민운동가 ‘둥글이’ 박성수씨는 박근혜 정권 당시 (팩트가 충분히 담긴)시국비판 전단지를 제작하고 뿌렸다는 이유로 8개월동안 옥살이한 바 있다. 그가 제작한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까지 검경의 수사를 받았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무너졌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박근혜 권력의 심각한 무능과 파렴치함을 풍자한 ‘세월오월’을 그린 홍성담 화백도 심하게 탄압하지 않았나. 또 해당 그림이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되지 못하게, 당시 김종 문체부 차관이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했다고 윤 전 시장이 폭로하기도 했었다. 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몰아 밥줄까지 끊은 파렴치한 짓까지 저릴렀다.
이명박근혜를 계승한 자한당은 이에 대한 사과도 없고, 제대로 이명박근혜를 추종하며 역주행하는 자한당이 무슨 황당한 가짜뉴스=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는지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