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 것인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미세먼지 특별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처벌 강화 등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이다. 국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만 120여건이 계류중이다. 이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관련법은 35건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재난의 범주에 넣자는 내용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3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습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 몰두 중이다. 미세먼지 공습의 원인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탓에 내놓는 대책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연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사안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초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기는커녕 정쟁만 거듭하는 국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조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최소화 등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클린 디젤’ 정책,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늘어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의당 이현정 생태에너지 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탈핵(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 근거의 하나로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된 '클린디젤' 정책을 들었다. '클린디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유차는 휘발유보다 연비가 더 좋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차량이라며 사용을 적극 권장한 정책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중국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외교 전략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이명박 정부는 당시 디젤 차량들을 법적으로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해 주고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통행료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비율을 크게 늘렸다.
이 결과 현재 국내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하고 경유차의 4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본부장은 또 앞으로 건설 예정인 8기의 화력발전소 중 7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것이라며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화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 탓으로 돌렸다. 이 본부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알리지 않고 엉터리로 고준위 핵폐기물 원전 내부에 쌓아두기만 했다"며 "정의당은 핵폐기물 문제를 알리고 탈핵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