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회의 조정식 "교육정책 수립할 국가 교육위원회 마련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12일 국회에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 교육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 방향과 시기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다.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추진 방안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또 "국가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된다"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연임제한을 규정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중장기 교육개혁을 조 정책위의장은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것"이라면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 골격이 되는 핵심교육정책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