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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적폐청산·노조 불법행위 기업에 부담 이어 표퓰리즘 정책이 양극화 심화 초래" 또 날세워
  • 정은미 기자
  • 승인 2019.03.13 10:33
  • 수정 2019.03.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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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13일 IMF(국제통화기금)이 전날 한국경제가 중단기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GDP 0.5%, 9조원대의 추경편성을 조언한 데 대해 "IMF는 매우 매우 신중(?)하다. 그래서 그런지 뒷북을 잘 친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지난 해 정부의 적폐청산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쓴소리를 내놓은바 있다. "경기예측을 보면 흔히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수치를 제시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도 뒷북을 쳤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여러 지표로 보아 지난해 5월이었다. 그 시점부터 정책 당국이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고 체계적인 경기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IMF가) 돈을 풀고,추경을 하라는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은 우리 정부 당국의 몫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가장 잘 진단할 수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상을 숨쉬고있는 사업가들,전문가들,정책당국자들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현장감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며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효율성,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 채로"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한국경제의 경기싸이클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 산업과 국가경쟁력약화가 경기침체의 핵심 요인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의 입안의 요체도 산업경쟁력,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며 "기둥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물에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지난 해 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혁신을 유도하려면 경제구조와 법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기술탈취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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