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협의연대’ 발기인 대회 열려
[정수동 기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떠받치고 있는 장기요양 시설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 되면서 수급자인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사협의연대’가 28일 서울 ITX용산역사 앞 한정식 집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에 초석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 발기인을 맡은 한국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낮은 급여수가와 지나친 통제 중심의 행정, 사유재산의 불인정, 죽음을 몰고 오는 현지조사의 폐해 등 보건복지부의 원칙부재 탁상행정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하여 2018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취소로 인해 기관들의 고통은 생존을 염려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면서 “강경노조의 대응에 앞서 사용자인 장기요양기관장과 근로자인 종사자간에 평소에 서로 이해하고 돕는 상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파괴와 공멸로 몰고 가는 비정상 노동조합이 쉽게 장기요양현장에 개입할 수 없는 환경조성의 제1단계로 한국노사협의연대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 회장은 계속해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남의 탓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화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 화합과 상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노사가 싸울게 아니고 노사가 상생을 통해 노조 측도 살고 사측도 살기 위해서는 같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안을 찾고 머리를 맞대는데 한국노사협의연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송재혁 준비위원장은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하겠다. 목적은 저희들은 어르신을 모시는 사람들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사가 상생해서 분위기가 좋아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 제도가 일본과 독일의 좋은 점 만을 가져와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된 것 같다”면서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세계에 내놔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는 발족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일부 강경노조의 무분별하고 과격한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기관과 근로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사용자측은 ‘사업 중단’ ‘재정적 피해’ ‘사용자와 근로자 신뢰파괴’ ‘어르신 서비스 전달체계 붕괴’ ‘상호비방으로 인한 명예추락’ ‘고소 고발 남발’등의 피해를, 근로자 측은 ‘실직 위험’ ‘재취업 곤란’ ‘생계 위험’ ‘사용자와의 적대화’ ‘벌금’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기관내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생적/장기적/신뢰적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는 노사상생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규칙의 준수와 함께 상호 배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관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및 제도적 처우 보장 ▲실현 가능한 복지제도 개발 ▲창의적 신뢰문화 형성을 위한 배려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는 이와 함께 “근로환경 악화를 야기한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공감 노동조합과의 연대 및 제휴, 복수노조 개념을 통한 강경노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참여 하면서 상호이해를 돕고 장기적 신뢰를 위한 경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노사 이슈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내부갈등 공유’, ‘외부환경 공유’,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선진대안 도입’, ‘최선 대안 발굴’, ‘교육훈련’,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는 이 같은 역할과 기능을 위해 ▲변호사 노무사 자문 언론홍보 등을 통한 전문가 지원체계 형성 ▲현지조사 현장지도감독 안전사고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의 위험관리체계 구축 ▲ 복수노조 쟁의 및 파업대비 피난처 활용 단체교섭 참여 등을 통한 강경노조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는 지난 2월 25일 한국노사협의연대 설립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후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참가기관 모집을 거쳐 이날 설립발기인 대회를 실시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사협의연대 발기인대회는 개회사와 내빈 인사말 연혁소개에 이어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했다. 부회장은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마찬가지로 감사 또한 사용자측 감사 근로자측 감사 등 각 2인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