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타임스, 볼튼 ‘빅딜 아니면 꽝!’ ‘리비아식 재탕’
-NO 볼튼! 트럼프 자신의 직관을 믿어라
-北 2002년 합의 파기 악몽 떠올려, 北에는 통하지 않아
미국 서부지역의 유력지 LA 타임스가 트럼프에게 볼튼을 멀리하고 본인의 직관을 믿으라고 강하게 권유하고 나섰다. LA 타임스는 북미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의 직관이 협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며 ‘리비아식 재탕’을 들고 나온 볼튼을 멀리하라고까지 충고했다.
LA 타임스는 4일 ‘Trump should trust his instincts, not Bolton’s, on North Korea-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있어 볼튼이 아니라 스스로의 직관을 믿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볼튼의 해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나쁜 충고였다‘며 ‘”빅딜 아니면 꽝”이라는 식의 누더기가 되어버린 기치 아래 다시금 외교를 중단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라는 단 한 가지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하노이 회담 마지막에 트럼프가 김위원장에게 건네주었던 종이에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리비아식 모델”의 재탕이었으며, 핵 보유국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볼튼의 결함 많은 조리법이었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리비아식 모델은 외교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리비아식 모델이 재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북한은 볼튼이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파기를 주도했던 2002년 10월의 되풀이라고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LA 타임스는 이미 우리는 이러한 전술이 극도로 조심스러운 북한과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 볼튼이 끈질기게 들이민 그 종이는 대안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 좋은 수가 아니었다. 2002년경 볼튼을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그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협상 과정을 깨는 망치였다. 더 나쁜 것은, 그 당시처럼 지금도 실패를 대비한 실행 계획 B가 없고 단지 “압박”의 효과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이 있을 뿐이다.’고 비난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올바른 노선을 취했고, 2월에 하노이에 가는 것도 올바른 결정으로 보였다.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트럼프의 직관은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며 다음 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 서로의 실용적 경험을 활용하고, 양자택일 식의 접근법을 버린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시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인의 선택을 따르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LA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는 볼튼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자신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 Trump should trust his instincts, not Bolton’s, on North Korea
By ROBERT CARLIN
APR 04, 2019 | 3:05 AM
President Trump speaks with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during a meeting in Hanoi on Feb. 27. (Saul Loeb / AFP / Getty Images)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hortly before the February U.S.-North Korea summit collapsed, President Trump handed Kim Jong Un a piece of paper. It contained,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pointed out on the Sunday talk shows a few days later, the outline of the “big deal” on denuclearization.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종이에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며칠 뒤 일요일 토크쇼에 출연해서 언급한 비핵화에 대한 ‘빅딜’의 윤곽이 담겨 있었다.
Thanks to a March 29 Reuters report, we now know more precisely what the president delivered on that paper in Hanoi. It was, in part, a rehash of a “Libya model” — Bolton’s flawed recipe for total, quick surrender by a nuclear state.
3월 2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종이에 무엇을 담아 전달했는지를 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리비아식 모델”의 재탕이었으며, 핵 보유국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볼튼의 결함 많은 조리법이었다.
Among other things, the plan insists on access by U.S. inspectors to the North’s nuclear-related facilities; a halt to all construction or activities related to chemical, biological and nuclear weapons; and transfer of all nuclear material to the United States (which for technical reasons is totally zany if it means physically transporting nuclear weapons).
무엇보다도 그 계획은 미국 사찰관들의 북한 핵 관련 시설 접근, 생화학 및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건설이나 활동의 중단 및 모든 핵물질의 미국으로의 이전(물리적으로 핵물질을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술적인 이유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을 고집하고 있다.
The issue during the Hanoi summit was not to confront the North with our preferred final outcomes, but to get the process moving in that direction.
하노이 정상회담의 핵심은 우리가 선호하는 최종적 결과를 얻기 위해 북한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그 방향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By and large, this is how the U.S. will want things to be at the end of negotiations, and the North Koreans already know it. The issue during the Hanoi summit, however, was not to confront the North with our preferred final outcomes, but to get the process moving in that direction. At the historic June 2018 Trump-Kim summit in Singapore, the president had pragmatically laid aside Bolton’s all-or-nothing Libya model in favor of a more feasible approach. He’d have been better off to continue that approach in Hanoi. Yet, suddenly the Libya model was back.
대체로 이것이 미국 정부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즈음에 도달하고자 원하는 바일 것이며 북한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의 핵심은 우리가 선호하는 최종적 결과를 얻기 위해 북한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그 방향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에 길이 남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볼튼의 양단간의 리비아식 모델을 제쳐두고, 보다 실현 가능한 접근법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그러한 접근 방법을 계속 이어나가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식 모델이 갑작스레 재등장했다.
The Libya model — so called because it reflects Bolton’s perception that Moammar Kadafi gave up Libya’s nascent nuclear program in one fell swoop — suffers from circular logic. It assumes a country has made a final, strategic decision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and thus is prepared to dismantle everything and ship it out. If the country will not do those things, then it must not have made such a decision and, most likely, never will. For the North Koreans, it isn’t really diplomacy; it is simply a call for their surrender. And when they saw it reappear in Hanoi, they began to worry that it meant a repeat of October 2002, when Bolton led the charge to scrap the 1994 U.S.-DPRK Agreed Framework.
무암마르 카다피가 리비아의 초기 핵 프로그램을 단번에 포기했던 볼튼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위 리비아식 모델은 반복적인 논리로 비난을 받고 있다. 한 국가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최종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리비아식 모델은 모든 것을 해체하고 반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만일 국가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리비아식 모델은 외교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리비아식 모델이 재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북한은 볼튼이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파기를 주도했던 2002년 10월의 되풀이라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We already know this tactic doesn’t work with Pyongyang, which is cautious in the extreme and, not surprisingly, may still be weighing how far to go in giving up nuclear weapons. And yet the president was advised to forgo North Korea’s offer to take a first step — dismantling Yongbyon, the center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 and instead go for the “big deal.”
이미 우리는 이러한 전술이 극도로 조심스러운 북한과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히 핵무기 포기에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 저울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첫 번째 조치, 즉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인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받아들이고 그 대신 “빅딜”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This was the same sort of bad advice that Bolton and others gave to President George W. Bush. That approach led North Korea to restart its plutonium program, which had been frozen for eight years, and build the bomb. Abandoning diplomacy again under the tattered flag of “the big deal or nothing” will have only one result: a North Korea armed with even more nuclear weapons.
이것은 볼튼과 그 외의 인물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나쁜 충고였다. 그 접근법은 북한이 8년 동안 동결했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핵 폭탄을 제조하게끔 만들었다. “빅딜 아니면 꽝”이라는 식의 누더기가 되어버린 기치 아래 다시금 외교를 중단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라는 단 한 가지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Undoubtedly, the initial North Korean offer in Hanoi to trade Yongbyon for sanctions relief was vague and unacceptable to the United States. There was a need for probing, discovery, refinement and counterproposal, if not in the limited time available in Hanoi, then later. The paper Bolton has touted, however, was not a counterproposal. Nor a good chess move. It was, to paraphrase Bolton circa 2002, a hammer to smash a negotiating process he did not like. Worse, now as then, there is no practical Plan B for when it fails, just a near-religious belief in the efficacy of “pressure.”
의심할 여지 없이 하노이에서 북한이 처음에 제시했듯이 영변을 포기하고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제안은 모호했고 미국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었다. 하노이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해낼 수 없다면, 나중에라도 조사나 발견, 정교화 및 대안 제시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볼튼이 끈질기게 들이민 그 종이는 대안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 좋은 수가 아니었다. 2002년경 볼튼을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그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협상 과정을 깨는 망치였다. 더 나쁜 것은, 그 당시처럼 지금도 실패를 대비한 실행 계획 B가 없고 단지 “압박”의 효과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이 읻을 뿐이다.
Are we prepared for what happens if the North restarts weapons and missile tests at its 2017 pace, allowing it to achieve the ability to strike the U.S. with missiles capped with nuclear warheads?
북한이 2017년 속도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Next week, when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arrives in Washington, there’s a chance to regain traction 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f he and Trump can harness each other’s pragmatic experience in dealing with Kim and drop the all or nothing approaches.
다음 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 서로의 실용적 경험을 활용하고, 양자택일 식의 접근법을 버린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시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President Trump was on the right track in Singapore last year; he appeared to be on the right track in going to Hanoi in February. His instincts on engaging the North Koreans have proven to be sound. Following them, we began digging ourselves out from under 17 years of delusion about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until the reappearance of Bolton’s Libya model put us back in the hole.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올바른 노선을 취했고, 2월에 하노이에 가는 것도 올바른 결정으로 보였다.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트럼프의 직관은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을 따르며, 우리는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지난 17년 간 빠져 있었던 망상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했다. 볼튼의 리비아식 모델이 우리를 다시 그 구덩이로 몰아넣을 때까지 말이다.
Robert Carlin, a visiting fellow at Stanford’s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worked for the State Department on North Korea until 2004. He is co-author of “The Two Ko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