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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사흘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육박, 지방직→국가직 전환돼야 부족한 인력 늘리고 처우 개선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4.08 11:44
  • 수정 2019.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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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존경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에요. 가장 욕먹는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가장 욕먹는 직업인 국회의원이 왜 가장 존경받는 소방관들을 안 도와줘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인제, 고성, 강릉 등 동해안 지역 상당수를 집어삼킨 강원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모여들어 만 하루만에 진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올라온 관련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8일 정오 현재, 19만4천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여론의 성원이 뜨겁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올라온 관련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8일 정오 현재, 19만4천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여론의 성원이 뜨겁다. ⓒ청와대 홈페이지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진영 전현직 행정안전부 장관, 정문호 소방청장 등이 모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역설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인력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도 제대로 된 장비도 확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같은 곳들은 더욱 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5일 현재 강원소방본부 현재 인력은 3681명 수준으로 기준정원(5135명)의 71.6%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소방 인력이 기준정원보다 약 2만명이나 부족하다.

전국 소방관들은 인력도, 장비도 모두 부족하다. 이는 소방인력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도 제대로 된 장비도 확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 KBS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습니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장비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등 총 네 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공무원 증원으로 예산 80억원을 편성, 부족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사, 우체부 등의 충원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한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를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절충안을 마련해 원안보다 22% 줄어든 9천475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자한당은 이도 가로막았다.

특히 이장우 자한당 의원은 2017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반대논리를 들기도 했다. 국민 삶에 당장 필수적인 공무원을 충원하려는 것임에도, 구조조정부터 하자고 했다.

“일부 국민 사이에서는요. 현재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구조 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인제, 고성, 강릉 등 동해안 지역 상당수를 집어삼킨 강원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모여들어 만 하루만에 진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 KBS

이에 이낙연 총리는 “올해 봄 대통령 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모두가 소방, 치안, 복지 등 교육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증원을 공약한 바가 있다”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5개 정당이 모두 철밥통을 늘리자고 공약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출연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자한당’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 재난 대응을 해 준, 지금 소방청 독립을 시킨 것만으로도 이 정도 대응을 해 주시는데 국가직 전환을 해서 처우를 지방직보다 올려 주면 훨씬 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국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는 거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때문에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인기가 올라갈 까봐 막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우 의원은 “그게 우리당에게 소방대원들이 고마워할까봐 안 해주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매우 열악한 여건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 KBS

우 의원은 자한당의 훼방에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총수는 “사실 유치원 (비리근절)3법도 (자한당 훼방으로)통과되진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존경하는 직업 1순위가 소방관이고, 가장 욕먹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가장 욕먹는 직업인 국회의원이 왜 가장 존경받는 소방관들을 안 도와주느냐? 그것도 웃긴 것”이라며 촌철살인을 날렸다.

이렇게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에도, 높은 찬성여론에도 자한당이 ‘유치원 3법’처럼 ‘겐세이’를 계속 놓으며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산불이 났음에도 황당한 색깔론이나 퍼뜨리며 지지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퍼뜨리고 있으니, 그들의 향후 행보는 정말 뻔하기 때문이다.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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