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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 더불어민주당도 나섰다!
9일, 국회도서관서 분양가 산정 방식 토론회 개최, 향후 정부입장 변화 주목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04.10 11:46
  • 수정 2019.04.11 13:30
  • 댓글 54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침묵하던 민주당이 직접나서 향후 정부의 정책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달 4일 바른미래당  정책위 주관 토론회에 이어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현희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가 전현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민단체,lh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이날 토론회에서 실거주 임차인을 비롯한 이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먼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분양전환가 산정 : 정부, LH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한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와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윤복산 LH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동령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토론을 이어 갔다.

한편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약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토부는 기존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와 형평성 때문에 LH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셔 3만 3000호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됐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집회를 가졌다.

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지난 9일 정부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앞 정문 인근에서 가두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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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인 2019-04-12 22:29:06

    여러분들 공약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집은
    Lh의것이 아닙니다

    공공택지에 모든 건설원가를 부담하고
    10년간 임대료에 재산세 까지 부담한 여러분의 집입니다

    Lh는 당장 분양가상한제로 10년 공임 입주자에게
    명의 변경 해주도록 하라

    Lh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당장 사약을 받으라~   삭제

    • 공약이행 2019-04-11 20:47:24

      이제서야 관심가지다니
      총선 대선때 봅시다   삭제

      • 집하나 갖는게 소원 2019-04-11 19:48:46

        그냥 욕심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만 해주세요
        61입니다
        자식들앞에 참못난엄마입니다   삭제

        • sircine 2019-04-11 10:45:21

          LH공사는 사실을 호도하고 부당한 이익추구을 위해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악덕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삭제

          • 임차인 2019-04-11 10:23:21

            대통령 말 한마디면 바뀔수있다는데 왜 아무말이 없나요?
            얼마나 더 민주당에 실망을 해야하나요?   삭제

            • 서민주택 2019-04-11 08:45:18

              태통령님 약속을 하시고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서민들의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삭제

              • 막시무스 2019-04-11 01:29:29

                공약지켜주세요 삶을포기하고싶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치는 이런법은 없습니다   삭제

                • 10년공임 적폐청산 2019-04-10 21:45:52

                  집은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이라 외치는국토부가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10년공공임대에 대해서는 LH와 건설사에게 2~3배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정책을 뒷받쳐주고있다.
                  평생을 무주택서민들로 살아온 10년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대로 분양전환하여 도저히 분양전환 받을수 없게한후, 있는사람들에게 되팔아 폭리를 취하려는 LH.. 우리가 알고있는 그 공공기관이 말이다.
                  정말 개탄스럽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5년공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 하셨는데 왜 아직도 묵묵부답이신지 정말 피눈물난다.   삭제

                  • 공임맘 2019-04-10 21:36:29

                    내년 총선 때 두고봅시다...   삭제

                    • 신 적폐 2019-04-10 18:50:13

                      그동안 허술한 정책으로 발생된 문제라고
                      문대통령이 당론으로 개정법 발의하겠다고
                      해서 신속히 처리하나 싶었더니 이제서야
                      움직이는 것이 한심스럽다!
                      혹시 어물쩡 법안 발의를 외관상 보여주기식
                      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김병관 선거운동 단상에서 문대통령이
                      공약으로 천명한 것을 당치도 않은 대안운운
                      하다가 이제야 일하는 척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 울분이 치솟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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