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피해자모임, “박정희(전 대통령)를 검찰에 고소”

[장동욱 기자]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9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의 책임을 물어 주범 박정희(전 대통령)를 단죄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냈다.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1차(1964년), 2차(1974년)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인 전 공동대표는 고소장에서 박정희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하고 사형수에 대하여 형 확정판결 하루도 지나지 않아 1975년 4월9일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 학살의 원흉”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인은 사후 32년 만에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기·유기징역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역시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가 확증되었다”며 “국가가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를 엄정하게 단죄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청산연대)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에서 전 대표는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들이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고문조작 학살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내 나이 90줄에 박정희를 심판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고소장 전문을 육성으로 발표했다.

김창근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각계 인사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는 김난수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대독한 연대사를 통해 “박정희 고소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재심 과정이 있는데, 사망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박정희를 다시 법정에 불러세워서 지은 죄를 엄정하게 따지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아람회사건 피해자)는 연대사에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를 역사의 법정에 고소한 장거를 적극 지지하며,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정희의 인혁당재건위사건 학살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에 대한 단죄는 훈장 서훈을 치탈하고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서 추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나치 학살의 주범 히틀러가 독일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반인권적인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의 주범 박정희의 만행을 역사교과서에 상세히 수록하고, 고문조작 적폐의 원조 박정희를 찬양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최민 민중민주당 인권위원, 사형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동생 조용준 선생, 김을수 전 민자통 의장도 연대 발언을 통해 박정희 유신독재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창일 전 4.9통일평화재단 감사,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과 회원들, 양심수 김호씨의 아버지 김권옥 선생, 박희성 비전향장기수, 김병태 새날희망연대 상임대표, 주정헌 사무총장,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 김준기 민자통 의장, 김을수 전의장, 김상구 저술가,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백승우 민중당 대외협력실장, 최민 민중민주당 인권위원, 정해숙 김난수 김창근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들이 참석했다.

전창일 대표가 발표한 고소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