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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안전한 학교 시설물 관리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공무원 시설관리직 채용 강조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4.25 21:26
  • 수정 2019.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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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현장(사진=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서울교육노조)은 최근 ‘학생이 안전한 학교 시설물 관리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제하의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정규직공무원 시설관리직 채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교육노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2년간 학교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규공무원인 시설관리직을 미채용하고 6개월짜리 특수직무직 시설관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006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정규직공무원 대신 외부 용역을 통해 학교 시설물관리를 맡겨 왔지만, 급격한 용역비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산절감 효과 보다는 용역업체만 배불려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물 관리 용역을 중단하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정규직공무원 채용보다는 임시직 비정규직인 특수직무직 시설관리원 채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채용되는 임시직 시설관리원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저임금으로 인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비정규직 신분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정규직공무원인 시설관리를 채용계획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에 동작구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보면, 사고의 발생이 원생들이 없는 야간에 발생되어 다행이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뿐이지 원생들이 있는 주간에 발생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처럼 학교시설물의 사고는 학생들의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이 안전해야 하고 책임 있는 시설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세월호의 아픔을 지내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2022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에 5가지 정책 방향 중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며 “또한, 국회에서 학교시설 안전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노조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는 비상상황 및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학교 시설물 관리에 전문적이며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는 정규직공무원 시설관리직을 채용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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