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개혁 논의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우리의 자초지난"이라며 문무일 검창총장을 향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반발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지정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 검사는 1일 페이스북에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하여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반면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이 지난 1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에 동조하는 글이 수십개 이상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라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네요"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검찰 내부의 논란이 거세지자 문 총장은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게시판 쓴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올바른 사법처분을 위해 성심을 다해온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임 검사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지요."라면서 "더 이상 잠든 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에 대한 우리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하고 서글픕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임 건사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문 총장 자신의 공개반발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 기류를 어떤 식으로 다독여 가며 후속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