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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간, ‘민주주의’ 토대 구축한 文 정부 네 가지 커다란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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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간, ‘민주주의’ 토대 구축한 文 정부 네 가지 커다란 성과는?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5.09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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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 첫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토대를 구축해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 국정원의 국내정보담당관 폐지로 권력기관들에 대한 정치적 외풍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모든 공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 활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의 디딤돌도 놓았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교역 둔화 움직임 속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규제샌드박스와 벤처투자 활성화 등으로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도 마련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을 통해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했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주52시간 근로제로 노동존중사회의 단추도 꿰었다.

셋째, 한국형 사회적대타협의 모델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쌍용차 문제, KTX여승무원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고, 동시에 올해 초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상생의 일자리 사업에 마중물 부었다.

넷째,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개막했다. 신남방(동남아), 신북방(중앙아시아) 정책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장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 할 것이다.

어린이날,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핵심성과를 위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광장을 수놓았던 수많은 촛불들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 회복과 포용적 혁신경제 구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사회적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들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위와 같이 네 가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구현을 위해서는 당정이 보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에 기반을 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추경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을 통해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했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주52시간 근로제를 실시했다. ⓒ청와대

현재 당정은 ▲ 국민안전 확보 ▲ 미세먼지 대응 ▲ 민생경제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시도하고 있다. 강원 산불, 포항지진 피해 지역을 위해,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긴급자금 공급 등을 위해 약 6조원대의 추경을 시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을 예방하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으나, 자한당만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자한당의 발목잡기에 “황교안 대표도 어제 거제조선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는데, 신속한 추경 처리와 집행이야말로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도 출범하는 만큼,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와 민생문제 해결에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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