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소방관눈물닦아주기법 등은 직접 알리기로..
[고승은 기자 ]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민생대장정’ 중에 있으나, 실제 관심이 쏠리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전혀 통과되고 있지 못하다. 국민 80%가 찬성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소위 박용진 3법),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법, 유통산업발전법(골목상권 살리기법안, 재벌의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등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게 중요 법안들을 발목잡기만 하면서 무슨 민생을 살리겠다는 건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또 고성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당정이 계획하고 있는 추경도 자한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는 메르스 대란 등을 이유로 현 당정이 계획하고 있는 6조원대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추경을 했음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지 않았던 것을 보면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활력-국민안전’ 추경을 알리기 위한 민생투어를 계획 중에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도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추경의 5월 중 처리가 바로 그 핵심”이라며 “당정은 추경과 관련해 민생현장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번 추경에는 고위험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 500억,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프로그램 400억,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250억, 해외마케팅 지원 268억 원 등 수출경쟁력 제고와 직결된 필수적 예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추경 예산이 제 때 집행되어야만 수출 경기 회복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이 막말 타령에 도취되어 있는 만큼 민생은 멍들어간다”며 조속한 국회 복귀 및 추경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안전과 민생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면 열린 마음과 자세로 야당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호소했다.<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조정식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민생투어 계획에 대해 "(자한당 민생대장정과 맞불 성격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생투어'라기보다 '정치투쟁'이라고 봐야 한다. 저희의 민생투어는 진정한 민생투어다. 정치구호가 난무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