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울=최문봉 기자] 서울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이월예산 및 불용액 예산이 과다해 서울시 예산편성 및 관리에 빨간불이 켜져 향후 효율적 예산편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2018년 회계년도 결산 검사에 따르면 도시교통실 이월된 예산은522억원, 불용된 예산은 79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2018년 회계년도 결산 검사에 따르면 이월된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49억 33백만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10억 20백만원,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 1억 4천 6백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중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급히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 학술용역 착수,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후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안 수립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 수립예산 1억 5백만원 중 97.3%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예산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예산인 ‘불용예산’의 경우 총 790억 4천 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 66억 6천 6백만원, 「저상버스 도입」 사업 62억 71백만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48억 6천 4백만원,「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 10억원, 「Green Parking 사업」 6억 5천 2백만원,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설」 사업 4억 7천 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수립예산 50억 6천 1백만원 중 96.1%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존 정릉동 공영차고지 철거 후 본래 공영차고지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추진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집단반발로 이어지면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2018년도 예산 대부분이 불용처리 되었다.
한편 정진철 시의원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리를 위해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돼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막고 불필요한 이월예산과 불용액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부처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전에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