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국회를 정상화하라”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내용이다.
민주당과 친여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시한 채 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장기 파행을 초래한 지난 선거법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무조건 국회로 들어오라는 독선적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경색된 정국 해소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요구한 것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대통령과의 1대1 대화, 그리고 경제문제 진단을 위한 경제청문회이다.

장기간 국회 기능이 마비된 근본 원인이 무리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회와 사과는 자유한국당의 당연한 요구이다. 

 또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1대1 대화를 통해 정치를 복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요청하고 나서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형식적인 5자회담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경제청문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하듯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면 정부 여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수준이다. 나라 경제나 지역 경제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부산의 경제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1분기 건설수주가 무려 61.2% 감소하였고, 수출은 12.8%, 수입은 9.7%, 지역 내 투자는 6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생산,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금 부산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부산시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은 바뀌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부산시 차원의 경제청문회라도 열어야 할 것이다.

나라 경제나 지역 경제나 망가지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이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겨우 진입했다. 1992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던 일본이 급속한 시대변화와 정보기술 발달에 대응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장기불황에 시달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추경은 물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일방적으로 국회를 개원해 놓고 파행되면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생의 정치를 복원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