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성과를 긍정 평가한 데 대해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poor)가 우려된다"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임기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며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정작 핵심적 문제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핵심은 재원조달 방안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장 문재인 케어로 그간 흑자를 유지해온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했는데도 적자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적립금은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강보험료를 4.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강조 "적립금을 인상하든 국고 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며 "대통령께서는 임기만 버틴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된 정책을 즉시 거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는 "작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할 시간에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자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성 정책 홍보가 매우 우려된다"며 "이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 되고 2026년이면 건강보험 기금마저 고갈된다"고 가세했다. "이게 바로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라며 "우리당은 위급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마구 털어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시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