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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 한국 수출규제는 WTO 규정에 따른 것’ ...NHK 보도
한.일 무역전쟁 돌파구 못찾고 ‘안개속으로’...일본- 한국 WTO제소시 맞대응 시사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07.09 12:09
  • 수정 2019.07.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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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수출규제는 WTO 규정에 따른 것’ /사진=NHK방송 화면캡쳐

[뉴스프리존,국제=최문봉 기자] 최근  한.일 무역전쟁이 해결 돌파구를 못찾고 안개속으로 빠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도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다른 회원국에 적극적인 이해를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NHK방송은 9일(현지시간 4시 52분) 보도했다.

또한 NHK 방송은 “이번 한국 정부에 대한 수출규제에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원료도 포함돼 있어 일본의 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또 그동안 한국측 무역관리에 부적절한 여러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라고 방송했다.

일본, ‘ 한국 수출규제는 WTO 규정에 따른 것’ /사진=NHK방송캡쳐

특히 NHK방송은 “만약 한국 정부측이 WTO에 제소를 취하면 일본 정부도 WTO 이사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다른 회원국에 이해를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이번 일본의수출규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관계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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