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트럼프의 반도체 밀약, 밀약이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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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트럼프의 반도체 밀약, 밀약이 나온 이유
  • 임병용 기자
  • 승인 2019.07.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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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일본은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생산에 중요 원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등 3종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일본은 중요 외교정책 결정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한후 실천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5.25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트럼프의 방일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무역에 관한 일종의 밀약이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규제할 때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밀약을 시행할 경우 친 중국적 성향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도 되고 한국 기업들이 입을 손실에 대한 반사이익은 미국 기업들이 챙길 수 있게 되므로 트럼프로서는 손대지 않고 코푸는 일석2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한국이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에 구태여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소극적인 태도인 것이다. 한국은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일본과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선을 다원화하고 탈일본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기획과 정교한 계획으로 4강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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