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40%, 확장적 재정정책 펼치겠다” 강조
[뉴스프리존,국회 =최문봉 기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부도설'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부도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앞으로 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일련의 국가부도설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부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스는 국가채무 비율이 190%를 넘고 우리는 40%이다. 설마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에게 국가부도를 권고했겠는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젠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 이젠 우리나라도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 “2017년 초과세수는 23.1조원인데, 지출 기준 추경은 초과세수의 41.6% 수준인 9.6조원이고, 7천억원 부채를 조기 상환하였으며, 2018년 초과세수는 25.5조원인데, 추경은 초과세수의 15.3% 수준인 3.9조원이며, 4조원 부채를 조기상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40.1%로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 부채비율이 110.5%에 달하며, 비교 대상 32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에 불과하고,미국은 106.0%, 일본은 무려 222.5%에 달한다”면서 “자유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의 날’이며 ‘그리스를 뛰어 넘는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이 110.5%인데 다 국가부도가 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를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의‘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 운운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선동이며, 국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