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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야당 탄압 수사,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7.14 21:58
  • 수정 2019.07.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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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국회의원 18명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14일 일려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주 중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13명 의원을 소환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사진: ⓒ 뉴스프리존

이날 경찰로 부터 출석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 백혜련 의원, 송기헌 의원, 윤준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여상규 의원, 정갑윤 의원, 이양수 의원, 김규환 의원, 김정재 의원, 민경욱 의원, 박성중 의원, 백승주 의원, 송언석 의원, 이만희 의원, 이은재 의원, 이종배 의원 또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 몸싸움을 벌였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검거한 후 채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로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엄용수 의원과 여상규 의원, 정갑윤 의원, 이양수 의원 등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소환수사에 나와 조사 받는 대상은 일단 18명이지만,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전체 피고소 고발인이 109명이 있고 아직도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수사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닌 출석 여부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하는 입장이어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도 전에 흐지부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사건화 시키려는 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편협하고 일방적인 불공정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진 한국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추경안과 법안만을 처리하려 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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