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에 응답하라

우리는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에 호응하여 즉각 판문점선언을 비준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미국 하원은 사상 처음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에 반대 없이 11일 채택했다.

발의자인 로 카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초당적인 노력으로 조선과의 대결상태를 끝내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것은 69년의 분쟁 끝에 평화협정을 취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월30일 판문점회동에 이어진 미국 연방의회의 이러한 결의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 이정표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이를 재확인한 6.12조미공동성명에 기초한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 수교 실현을 촉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16일 청와대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다음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9월3일 평양정상회담에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재촉구했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지난해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 발효된 것을 놓고 보면 국회가 아직까지 선결핵심의제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국회 해산을 자초하는 반통일 반민생 범죄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완수를 위한 선결핵심과제이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관건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 나서 이를 가로막는 국회의원들의 설자리를 없애고 영구추방시킬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에 응답하여 국회가 초당적 자세로 즉각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하고, 정전협정일인 7월27일 남북미중 4자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15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