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검찰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기수 23기)을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검찰 내·외부적으로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에 내정된 첫 사례이면서, 5기수를 건너 띈 파격인사 탓에 고위급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상황에 정치권의 반응도 다르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윤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고,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안겨준 기회인 만큼 국민의 뜻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7일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 지검장을 문재인 정부 2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에서 내정 배경으로 '조직쇄신'을 직접 언급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파격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의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이 내정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작 발표된 걸 보니 놀랍다. 검사장들이 얼마나 옷을 벗을지가 관건"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에서는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이른바 '용퇴' 관례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현 문무일 검찰총장 1년 후배인 사법연수원 19기부터 최소한 윤 지검장 윗 기수인 22기까지는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윤 지검장의 선배 기수 중 일부가 계속 검찰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고검장 승진 자리, 법무부 차관직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고검장급 이상 자리 숫자도 한정돼 있어 이들 중 최소 절반 이상은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내정되자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장악력을 갖춘 '실세' 총장이 내정돼 일단 평검사들 사이에선 윤 지검장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윤 지검장이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최대 관심 사안이다. 특수통 출신인 윤 지검장이 검찰 형사부 중심으로 제기되는 '수사종결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도 깊은 고민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중 하나가 수사종결권을 검찰과 경찰 중 누구에게 보장하느냐인데, 윤 지검장이 평소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겼을 경우 사법통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지검장은 내정된 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일단 피했다. 검찰총장은 특수부 검사를 포함해 모든 검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는 자리인 만큼, 윤 지검장이 향후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 쥐어주는 모랄해저드 추경”이라면서 “한국당은 경제와 민생법안을 챙길 준비가 다 돼있는데 민주당은 ‘닥치고 추경’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국회 열차에 아직 탑승기회는 남아있다”며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를 받고 한국당은 추경과 청문회를 별개로 제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반쪽국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