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28만명 발달장애인 수혜대상 제외 사회복지법 사각지대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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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28만명 발달장애인 수혜대상 제외 사회복지법 사각지대 몰려
중증중복장애인과 중증환자 중간에 놓인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큰 차별 불편은 현행법 상 학교졸업 후에 어르신보호센터 외 갈 곳이 없고 돌볼 공공기관도 없다.
  • 문해청 기자
  • 승인 2019.07.22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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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구대학교 캠퍼스 보건학교에서 열린 중증장애인학부모 간담회에서 애로고충사항 등을 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김우철 사무처장(가운데)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중증장애부모회 ‘담장 허무는 엄마들’(대표 전정순)은 지난 18일 뇌병변장애인 28만명이 현행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하며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보건학교에서 중증장애인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정한교 과장 및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김우철 사무처장(국회 국토교통전문위원 출신)을 초청하고 행정입법 장애인복지입법 등을 위해 중증장애인학부모 각 자의 현황을 발표하며 토의했다.

중증뇌병변장애인은 청각, 지체, 정신의 중복 장애인로서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하루 24시간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법 개념과 용어해석차이 및 법률적 누락으로 사회복지법 사각지대에 몰려 발달장애인지원에서 배제되어 현재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 사각지대 몰린 중증중복장애인(중증환자와 유사함) 국회 법률개정을 자문하고 현재 장애인학생이 졸업 후 머물 수 있는 시설보장 및 복지지원과 장애인학부모 일상생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했다.

중증장애부모회 ‘담장 허무는 엄마들’ 대표 전정순이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문해청 기자

지난 7월 초 대구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담장 허무는 엄마들’ 이란 단체를 결성,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담장 허무는 엄마들 전정순 대표와 회원들은 지난 5일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을 방문하여 뇌병변 장애인들의 현재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정한교 과장은 “중증장애인학생과 중증장애인학부모의 노고가 잘 되도록 시청과 논의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추후 학원법인과 중증장애인학생이 졸업 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협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김우철 사무처장(국회 국토교통전문위원 출신)은 “단기적 발달장애와 뇌변변 및 중증중복장애를 주(主)부(副)로 구분하는 경계를 허물어서 뇌병변 및 중증중복장애인 시설이용제한이 없도록 하겠다. 뇌병변 및 중증중복장애인을 포함해서 조속히 발달장애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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