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하는 자리로, 이사회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정부에 규제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3일, 김 실장은 WTO 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각국이나 지역의 요청에 따라 무역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통상 1년에 5회 정도 열린다.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 이사회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 이어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자국의 입장을 전 세계 대표자들 앞에서 직접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품 무역 이사회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제3국이나 지역이 해당 의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김 실장이 참석하는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대표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이번 안건에 올랐다.
한편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NHK는 "한국 측에서는 이번 일반 이사회에 김 실장이 발언자로 나설 것"이라며 "김 실장은 후쿠시마 분쟁에서 일본에 역전승의 성과를 냈던 인물"이라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