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은 즉각 퇴진하라!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 경남서부지부 (이하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는 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지역 일자리 외면하고 일관성 없는 투자유치와 오락가락 탁상행정으로 지역경제와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모토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정부로 거듭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경에는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는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앞장서야 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은 지역에서 일관성 없고, 편파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광양, 순천, 여수, 하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규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광양경자청은 2004년 개청하여 우리 지역의 율촌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등 핵심적인 산단을 조성, 관리하면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도 투자유치에 최우선하라는 의미로 많은 권한으로 부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광양경자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행정은 광양경자청의 설립 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지역의 일자리 소멸과 투자유치 거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조합원들은 일자리가 없어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또한 광양경자청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약 1조 5천억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현 김갑섭 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급감하여, 심지어 올해 상반기는 1천억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 예를 보면, 현재 광양지역 황금산단에 ‘그린에너지’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착공을 위한 건축허가를 광양경자청에 신청했으나 광양경자청은 황금산단이 아직 조성중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지연)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광양경자청의 자의적 해석이며,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동안 광양경자청은 산단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 주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왔고, 지금 율촌산단이나 세풍산단 등에 입주한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쳐 입주했다.그럼에도 유독 그린에너지에 대해서만 산단 미 준공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로는 광양지역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에너지’도 율촌 제1산단에 입주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한국에너지는 설비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광양경자청에서 부지분양만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확인한 바로 한국에너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업무협약을 할 당시부터 광양경자청에서 율촌제1산단을 부지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순천, 여수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연료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광양경자청만이 아닌 인근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정책이나 고용창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는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6월 김갑섭이 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부지 제공을 거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1,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에너지 입주에 대해서는 김갑섭 청장 본인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여수시나 순천시와는 폐기물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광양시나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였는데,

유독 광양경자청장 만 광양시가 반대한다면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거짓해명이자 거짓 행정으로 김갑섭 청장 본인이 명백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광양경자청의 행정에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현재 광양경자청은 알루미늄을 생산, 판매하는 ‘밍타이’와 폐타이어를 수입하여 SRF연료를 만드는 ‘지엔비에너지’라는 회사를 유치하고 있다.

밍타이는 중국기업으로 업무협약 당시에는 용해로 공정이 없었는데 사후에 변경한 것으로 지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엔비에너지는 일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타이어를 수입하여 연료를 만드는 시설이다.

그런데 광양경자청이 이상한 건 지앤비 에너지의 유치사실을 지난 우리 지부의 광양경자청장 면담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잘라 말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광양경자청은 밝혀야 한다.

여하튼 그동안 광양경자청은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그린에너지와 한국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라면 밍타이와 지엔비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왜, 기를 쓰고 유치하려 하는가? 이에 대해서도 더더욱 반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광양경자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밍타이와 지엔비에너지 입주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밍타이와 지엔비에너지는 각각 300-400억정도의 투자규모이며, 고용효과도 크지 않다.

그런데 광양경자청이 반대하는 그린에너지는 약 6,500억 투자, 한국에너지는 약 1,500억 투자이며, 고용효과도 밍타이와 지앤비 에너지와는 비교가 안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명백하다.

사실, 지역의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건설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가 전무한 조건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광양 경자청장의 일자리를 포기한 채 벌이고 있는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행정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수가 없다.

특히, 일본 정부의 터무니 없는 무역규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이때, 일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타이어를 수입하여 연료를 만드는 시설의 투자를 유치를 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벼랑 끝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국가 정책에 반하고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이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며 무능하고 거짓 행정을 일삼는 청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당장 김갑섭 청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는 우리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상황이며, 일자리 확장을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방문하여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