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충원율 확대 정책···교수단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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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충원율 확대 정책···교수단체들 반발
  • 임새벽 기자
  • 승인 2019.08.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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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에 대해 교수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비판에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에서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지역 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하에서 그 실제 효과가 지역대학 정원 감축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이들이 배출할 연구인력의 취업 경로 차단으로 귀결돼 결국 전체 대학 생태계의 목을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열화된 대학 생태계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개별 대학의 서열에만 맞춘 재정지원으로 대학 생태계는 각자도생의 장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같은날 성명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국 '지역대학 죽이기'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점"이라며 "평가지표에서 충원율에 높은 비중을 부과함으로써 그야말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지역과 대학의 불안을 더욱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론에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혁신'하는 지역대학에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하겠다 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일률적 잣대로 지역대학 자체가 살 수 없는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도 이날 논평에서 "충원율 지표의 과도한 비율은 교수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라는 업무보다는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인 참담한 현실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으로서는 정원 감축에 재정 악화와 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끝내는 학생에게 외면당해 퇴출 당하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교련은 "이번 진단평가가 표방하는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달성하고 대학이 자율적 혁신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의 재정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은 2015년과 2018년에 이은 세번째 대학 구조조정 평가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있다.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 배점이 2018년에는 75점 만점에 10점(4년제 대학 기준, 13.3%)이었는데 이번에는 100점 만점에 20점(20%)으로 확대했다. 또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계속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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