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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금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 경희대 교수 글 페이스북서 파문
  • 정현숙기자
  • 승인 2019.09.05 10:27
  • 수정 2019.09.05 17:48
  • 댓글 7

민주당, 생기부 "검찰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뿐"

[정현숙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요구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 후보자에게 분노가 치민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4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히면서 "엄청난 공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말미에는 그래야 이렇게라도 해서 조국,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치 검찰 쿠데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그리고 시민의 힘에 의한 언론개혁, 모두 하나 하나 가능해 집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발언들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녀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명예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 보고 밝혀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말에 대해 “결코 유언비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러고 난 며칠 뒤, 그 내용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의 기습 수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확한 시점만 제외하고는 나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어찌 된 걸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페이스북에서 밝힌 바 있었다. 수사 관련 이야기가 현실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유언비어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 수사 내용이 유출된 데 대해선 “검찰에 의한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만일 맞는다면, 수사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현장에서 나와 TV조선이 이를 악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검찰은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데 대해선 “이에 대해 (검찰에서)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선 “검찰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윤 검찰총장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그리로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라고 묻고 “임무영 개인의 의사인가, 아니면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든 의혹과 문제 제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걸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쿠데타'.. 민주당, 생기부 불법 유출 검찰 소행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당사자가 검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4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자료 유출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했다.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가 주광덕 의원에 의해 공개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위원회에서의 교육부 차관 답변에 따르면 딸의 자료 열람은 '조국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당국'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뿐"이라고 검찰을 지목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기까지 한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의 검찰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이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만약에 이번 생기부 불법유출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개입해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에게 건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넘어 나라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간 검찰 내부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문이 끊임 없이 흘러나왔다. 마침내 4일 검찰 내부망에는 현직 고등검찰청 임무영 부장검사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식화한 셈이다.

자신들의 조직을 개혁하면 기득권 사수가 되지 않으니까 검찰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조 후보자를 향해 밥그릇 뺏기지 않겠다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 알 수있지만 이를 대놓고 비판했다는 건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른바 '검찰쿠데타'에 가까운 반란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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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36살 노재영 2019-09-10 02:57:47

    이딴것도 글이라고 올리냐?부끄럽지도 않냐? 문재인 조국 둘다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고려연방제를 바라는 인간들이다. 니가 숨쉬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뭔지는 알고씨부리냐? 그게 싫으면 탈남하세요. 왜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하지? 지역나이이름 깠으니까 불만있으면 찾아오든가. 혼자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겄다. 비겁자밖에 없는 놈들이라.   삭제

    • moon 2019-09-07 07:29:54

      검찰은5공시절로돌아가는가?
      민주인사탄압하던 그찌끄레기못된검사 민주시민나서몰아내자
      사법부는똑바로서고 원칙과평등으로 정도를가야한다
      자유한국당주광덕,김진태 철저히수사하여응분의책임을물어야한다   삭제

      • 김민선 2019-09-07 00:38:23

        정치검찰이 노통도 죽음으로 몰았지
        윤석렬같은 쓰레기한테 문정권의 운명을 맡길순없다
        사법개혁먼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먹고살기 바쁜 서민이지만 촛불들자!!   삭제

        • muse 2019-09-05 14:20:09

          아주 명쾌하게 현 사태의 문제를 지적하고, 깨어있는 촛불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삭제

          • mjs 2019-09-05 13:05:14

            생각해봐야할 글이네요   삭제

            • 하늘공주 2019-09-05 13:04:57

              조국 법무부장관과 '민주 시민검찰'은
              '아베 정치검찰' 쿠데타를 소탕해서 척결하라!

              #조국법무부장관 #정치검찰쿠데타 #수사지휘권발동 #신한반도정부   삭제

              • 하늘공주 2019-09-05 13:04:19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
                https://newstapa.org/article/xTHN6

                일제와 미 군정, 독재, 그리고 자본권력
                각 분야를 지배해온 세력들이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돈과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그들만의 특권을 재생산한 현재의 지배계급 시스템

                자한당=토착왜구=아베언론=아베검찰=아베밀정 -> '적폐세력 원팀'
                그들정체 : 욥기1:6-네오콘-일제국주의-박정희-뉴라이트-자한당-계시록18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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