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UN 최대 해킹국가 '북한', 최대 피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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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UN 최대 해킹국가 '북한', 최대 피해국 '한국'"
"사이버안보에 눈감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부는 가짜 평화로 눈속임하지말라 !"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09.19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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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해킹으로 대한민국이 통째로 뚫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굳건한 사이버 안보는 커녕 뚫린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평화를 외치며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발표한지 오늘로 만 1년이 되었다. 꿈에도 소원이던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바라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 전략과 역량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핵으로부터의 평화,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평화는 지켜지고 있는가?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반쪽자리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국민, 국회, 청와대, 정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평화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무수한 사이버 해킹으로 시작한 공격이 사이버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에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은 지난 1년 간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송 의원은 "북한의 광범위한 해킹 공격 등 사이버 공격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북한은 미국・유럽 등 서방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바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와함께 "지난 7월,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최고의 해킹 국가이고, 한국을 북한 해킹의 ‘최대 피해국‘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미 재무부는 올해 9월 13일 2016년 국방망에서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 등 군사기밀을 대거 유출했던 해킹사건의 주범으로 북한 해킹 그룹 ‘안다리엘’을 지목했다. 또한 북한 3개 해킹 그룹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송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해킹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북한 추정 해커조직이 심지어 국회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 외통위・정보위・국방위 등 안보・외교 상임위 소속 25개 의원실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국가 기초・응용 과학기술 R&D 정책과 사이버보안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및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격은 해마다 2배씩 증가했다. 하루 평균 13건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북한은 앞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뒤에서는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 안보와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안보실에서 만든 국가사이버안보 지침에도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일언반구 없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송 의원은 "정부·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설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법 통과도 절실하며, 사이버 안보전략,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정부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문제제기나 경고를 북한에 단 한마디라도 날린 적이 있는가?"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사이버안보, 국가안보와 국민평화를 위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오각성하고, 관련제도 개선과 제대로 북한에 엄중 경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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